의안번호: 2204686상임위 심의개정안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힘)
공동발의: 9명
발의일: 2024-10-14
성평등가족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비교 가능한 조문 데이터가 없습니다.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204687상임위 심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불법촬영물ᆞ허위영상물 범죄에 사법협조자 형벌감면제를 도입하여 범죄 적발과 재발 억제를 도모하려는 것임.
유상범의원 등 10인2024-10-14
2203467본회의 심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아동ᆞ청소년 성착취물을 이용한 협박에 대한 처벌 규정이 없어, 이를 신설하고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하여 아동과 청소년을 보호하려는 것임.
이달희의원 등 11인2024-08-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