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비밀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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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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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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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내 사무실 책상 밑 몰카, 가해자는 직장 동료...민사로 받을 보상액은?
성폭력 처벌법상 불법촬영 범죄 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법무법인 이엘 민경철 변호사는 "타인 간의 대화도 녹음될 수 있는 상황이고 이를 의도했다면 통신비밀보호법 위반도 될...
우리 군 교신 도청에 기밀유출까지… 중국군 출신 2명 구속 外 [오늘의...
중국군 출신 인사가 국내에서 이 같은 범죄를 저지르다 적발된 것 자체가 이례적이어서 향후 수사 결과에 관심이 쏠린다. 경기남부경찰청 안보수사과는 일반이적 및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중국 국적의 60대 A씨를...
![[단독] 배우자 몰래 설치한 안방 CCTV, '찍힌 건 없다'는 항변이 통하지...](/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d2ilb6aov9ebgm.cloudfront.net%252F1773360312691737.png&w=3840&q=75)
[단독] 배우자 몰래 설치한 안방 CCTV, '찍힌 건 없다'는 항변이 통하지...
1심 실형에서 2심 집행유예로 1심은 촬영 자체는 미수로 인정하면서도 통신비밀보호법 위반과 경합해 징역... 수원고등법원은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보호 관찰 2년,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 40시간을 선고하며 형을...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통신비밀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아동ᆞ청소년 성착취물 제작ᆞ배포ᆞ매매행위 등에 관한 죄와 사기죄를 통신제한조치 허가요건에 추가하여 범죄 수사여건을 개선하고 증거 수집 및 범인 체포를 용이하게 하여 범죄를 예방하려는 것입니다.
통신비밀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딥페이크 등 불법영상물 제작, 유포, 반포 등의 행위를 범죄수사를 위한 통신제한조치 가능 범죄에 포함시키는 법안
통신비밀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불법합성물 제작 및 유포를 막기 위해 불법ᆞ허위영상물이 올라오는 서버나 피의자의 인터넷 회선을 감청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제안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통신비밀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불법합성물 제작 및 유포를 막기 위해 불법ᆞ허위영상물이 올라오는 서버나 피의자의 인터넷 회선을 감청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제안함.
통신비밀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딥페이크 등 불법영상물 제작, 유포, 반포 등의 행위를 범죄수사를 위한 통신제한조치 가능 범죄에 포함시키는 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