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4681상임위 심의개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힘)
공동발의: 9명
발의일: 2024-10-14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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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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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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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20618상임위 심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도급ᆞ용역ᆞ위탁 등의 계약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에게 지원하는 식비 등 복리후생비를 지출하는 경우, 그 지출한 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해당 사업연도의 법인세에서 공제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는 법안
구자근의원 등 13인2026-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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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대출의원 등 10인2026-07-06
2219759상임위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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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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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3526상임위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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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자원개발투자 세액공제 대상을 광업권ᆞ조광권 취득 이후 사업용 자산 투자로 확대하고, 공제율을 상향 및 일몰기한을 연장하며, 탐사 실패 등으로 종료한 사업은 세액공제 반환 및 가산세 징수 대상에서 제외하는 법안
윤영석의원 등 10인2025-10-10
2211544본회의 심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본 법안은 벤처기업 지원을 위해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합병 및 인수에 대한 세액공제를 확대하고, 벤처캐피탈 투자 회수 지원 및 민간부문의 벤처투자 활성화를 위한 일몰기한 연장과 공제율 상향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천하람의원 등 14인2025-07-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