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4680상임위 심의개정안
국군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3명
발의일: 2024-10-14
국방위원회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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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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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3명)
상임위원장 · 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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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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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7557상임위 심의
국군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군이 대한민국임시정부와 독립군, 한국광복군의 역사와 정신을 계승하고 항일 독립전쟁 역사 교육을 받도록 하며, 민주주의 가치 보호 소양을 갖추도록 하여 국방의 의무 수행을 공고히 하는 법안
이성윤의원 등 14인2026-03-18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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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군이 대한민국임시정부와 독립군, 한국광복군의 역사와 정신을 계승하고 항일 독립전쟁 역사 교육을 받도록 하며, 민주주의 가치 보호 소양을 갖추도록 하여 국방의 의무 수행을 공고히 하는 법안
이성윤의원 등 14인2026-03-18
2217221상임위 심의
국군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해병대를 국가전략기동부대임을 법률에 명시하고, 임무를 상륙작전, 신속대응작전 및 전략도서방위작전으로 규정하며, 해병대사령관을 합동참모회의 구성원으로 포함하는 등 준 4군 수준체제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법안
서영교의원 등 12인2026-03-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