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4679상임위 심의개정안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23명
발의일: 2024-10-14
정무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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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발의자 (23명)
상임위원장 · 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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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4304상임위 심의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가맹사업의 요건 중 통제 요소만 결여된 경우를 관리형 가맹사업으로 정의하고, 관리형 가맹본부에도 정보공개, 불공정거래행위 금지 등 일부 규정을 적용하여 가맹사업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법안
이강일의원 등 15인2025-11-17
2213631상임위 심의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가맹본부가 업종 변경으로 정보공개서를 변경등록하는 경우에도 직영점 의무 운영 규정을 적용하고, 일정 기간 이상 가맹사업을 영위하지 않는 경우 정보공개서의 등록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
박상혁의원 등 10인2025-10-17
2210132상임위 심의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가맹사업거래에서 필수물품의 정의를 신설하고 부당한 구매 강요를 금지하며, 영업지역 침해금지 규정에 온라인 판매를 포함하는 등 가맹사업의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는 법안임.
이강일의원 등 13인2025-04-25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210132상임위 심의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가맹사업거래에서 필수물품의 정의를 신설하고 부당한 구매 강요를 금지하며, 영업지역 침해금지 규정에 온라인 판매를 포함하는 등 가맹사업의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는 법안임.
이강일의원 등 13인2025-04-25
2200309상임위 심의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불공정거래행위 규제와 계약갱신요구권, 협의요청권 등에 관한 제도를 개선하고, 가맹금 범위에서 배달비를 제외하며, 필수물품의 요건 규정과 광고·판촉행사 비용 부담 비율을 제한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법안임.
한병도의원 등 10인2024-06-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