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4675공포개정안
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4명
본회의 처리일: 2026-02-19
정무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4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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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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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7255상임위 심의
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전몰군경 및 순직군경 유족 중 보상금을 받는 유족인 처(배우자)에게만 부여되는 대한민국전몰군경미망인회 회원 자격을 전ᆞ공상군경 유족인 처에게도 확대하고, 회원 자격 용어를 "유족인 처(妻)"에서 "미망인"으로 변경하며, 미망인은 유족회 회원에서 제외하는 내용의 법안
김용만의원 등 10인2026-03-05
2204762상임위 심의
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독립유공자 중 상대적으로 발굴이 어려운 순국선열의 공적을 찾고 예우를 강화하기 위해 순국선열유족회를 공법단체로 설립하는 법안
김용태의원 등 12인2024-10-17
2204671상임위 심의
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4ᆞ19민주혁명회의 회원 자격을 4ᆞ19혁명 참여 당사자에서 유족까지 확대하여 단체의 소멸을 방지하고, 4ᆞ19혁명 희생의 의미를 고취시키고자 함
강준현의원 등 14인2024-10-11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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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ᆞ19민주혁명회의 회원 자격을 4ᆞ19혁명 참여 당사자에서 유족까지 확대하여 단체의 소멸을 방지하고, 4ᆞ19혁명 희생의 의미를 고취시키고자 함
강준현의원 등 14인2024-10-11
2217255상임위 심의
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전몰군경 및 순직군경 유족 중 보상금을 받는 유족인 처(배우자)에게만 부여되는 대한민국전몰군경미망인회 회원 자격을 전ᆞ공상군경 유족인 처에게도 확대하고, 회원 자격 용어를 "유족인 처(妻)"에서 "미망인"으로 변경하며, 미망인은 유족회 회원에서 제외하는 내용의 법안
김용만의원 등 10인2026-03-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