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2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암표 근절 법 시행…대전 공연 현장 웃돈 거래는 여전
(사진=중고거래 플랫폼 갈무리) 암표 근절을 위한 개정 공연법 과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이 28일부터... 앞서 대전에서도 인기 공연 을 중심으로 암표 거래가 이어졌다. 과거 대전에서 열린 유명 가수들의 콘서트에서도...
![[뉴컬이슈] 암표 최대 50배 과징금...'오디세이' 난리, 문체부 "영화까지...](/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nc.press%252Fnews%252Fphoto%252F202608%252F625107_856219_4834.jpg&w=3840&q=75)
[뉴컬이슈] 암표 최대 50배 과징금...'오디세이' 난리, 문체부 "영화까지...
문제는 현행 암표 규제법의 적용 범위다. 28일부터 시행된 개정 공연법 과 국민체육진흥법은 매크로 프로그램을 사용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공연 및 스포츠 경기 입장권의 부정 구매·재판매를 금지하고 있다. 위반 행위에...
암표 팔면 최대 50배 과징금…문체부장관 “영화 암표 도 법 개정 추진”
큰 인기 를 끌고 있다. 올해 개정된 공연법 ·국민체육진흥법은 매크로 프로그램 사용 여부와 무관하게 암표 행위를 전면 금지하고 있다. 부당 판매 금액의 최대 50배를 과징금으로 물리도록 했다. 하지만 공연 과 스포츠...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중음악 공연 입장 과정에서 과도한 본인확인 요구와 암표 거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입장권 부정판매의 정의를 새롭게 하고 본인확인을 제한하며, 암표 신고 포상금 제도를 신설하는 법안을 제안함.
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
이 법안은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하지 않은 입장권 부정판매에 대한 제재와 벌금을 상향하고, 부정판매로 인한 부당이익을 환수하며, 몰수ᆞ추징액 중 일부를 문화예술진흥기금에 납입하도록 하여 공연시장의 질서를 확립하고 문화예술 지원 재원을 확충하려는 것이다.
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현행법의 한계를 보완하여 매크로 프로그램 이용 여부와 관계없이 모든 암표 판매를 금지하고, 입장권 등의 판매금액을 기준으로 과징금을 부과하며, 부정판매로 얻은 이익을 몰수ᆞ추징하는 등 제재 조치의 실효성을 강화하고, 부정구매 및 부정판매 자진신고자에 대해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도록 하며, 입장권 등을 판매하는 자 등에게 부정구매 및 부정판매 방지 조치 의무를 부과하고, 신고포상금 제도를 도입함으로써 입장권 등의 암표행위를 근절하고 올바른 공연 관람 문화를 조성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인기 스포츠 경기 암표 거래 증가로 인한 사회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매크로 프로그램 이용을 포함한 모든 형태의 입장권 등 부정판매를 금지하고, 벌칙을 상향 조정하며, 부정판매 수익의 몰수ᆞ추징 및 입장권등 부정판매 신고기관의 지정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을 제안함.
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연 입장권 등의 부정판매 범위를 모든 온ᆞ오프라인으로 확대하고 처벌 수준을 강화하며, 부정판매 수익을 몰수ᆞ추징하는 법안을 제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