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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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발의자 (12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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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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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뉴컬이슈] 암표 최대 50배 과징금...'오디세이' 난리, 문체부 "영화까지...](/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nc.press%252Fnews%252Fphoto%252F202608%252F625107_856219_4834.jpg&w=3840&q=75)
[뉴컬이슈] 암표 최대 50배 과징금...'오디세이' 난리, 문체부 "영화까지...
있도록 법 개정을 신속히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문제는 현행 암표 규제법의 적용 범위다. 28일부터 시행된 개정 공연법과 국민체육진흥법 은 매크로 프로그램을 사용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공연 및 스포츠 경기 입장권의...
"오늘부터 영업 중단"…대리티켓팅 업체들 줄줄이 문 닫는 이유
마찬가지로 스포츠 경기 입장권도 마찬가지다. 국민체육진흥법 역시 운동 경기 입장권 등의 부정구매와 상습... 반면 영화 티켓은 이번 개정 공연법과 국민체육진흥법 의 직접적인 규율 대상이 아니다. 아이맥스관 등 인기 ...
'오디세이 용아맥 티켓', "1인당 4매" 제한…문체부 "영비법 개정할 것"
인기 공연과 스포츠 경기 티켓 암거래를 막기 위해 최근 '공연법· 국민체육진흥법 '이 개정되면서, 암표 수익의 50배를 몰수 추징할 수 있게 됐지만, 영화는 단속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최휘영 문체부 장관은 28일 오전...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인터넷 매크로 프로그램 등을 이용한 입장권 부정판매를 금지하고, 위반행위에 대한 과징금 부과 및 부정판매로 취득한 이익을 몰수ᆞ추징하는 등 건전한 스포츠 관람 문화를 조성하기 위한 대안을 제안함.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매크로 프로그램 이용 여부와 관계없이 모든 형태의 입장권 부정구매 및 부정판매 행위를 금지하고, 판매자에게 방지 조치 의무를 부과하며 처벌을 강화하고 과징금 부과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프로스포츠 입장권 부정구매 및 암표 거래를 근절하기 위해 매크로 프로그램 사용 여부와 관계없이 모든 형태의 부정구매 및 재판매를 금지하고, 부정판매금액의 5배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하는 법안을 제안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
인기 공연 암표 거래 증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매크로 프로그램 이용을 포함한 모든 형태의 입장권 부정판매를 금지하고, 벌칙을 상향 조정하며, 부정판매 수익을 몰수ᆞ추징하고, 신고기관을 지정하는 법안을 제안함.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운동경기 입장권 등 부정판매의 처벌 대상을 모든 온ᆞ오프라인으로 확대하고, 처벌 수준을 강화하며, 부정판매 수익을 몰수ᆞ추징하는 법안을 제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