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4672상임위 심의개정안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9명
발의일: 2024-10-11
보건복지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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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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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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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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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9865상임위 심의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학원이 위치한 건물의 경계선으로부터 30미터 이내의 구역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여 청소년의 간접흡연 노출을 예방하고 건강한 교육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임.
김용만의원 등 10인2026-07-09
2216905상임위 심의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자치단체가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 구역을 확대하고, 안내표지와 흡연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여 국민의 건강을 증진하려는 법안
이해식의원 등 10인2026-02-20
2216718상임위 심의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공동주택의 지상주차장, 필로티 구조 공간 등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범위를 확대하고, 신청 요건을 거주 세대 중 3분의 1 이상으로 완화하여 간접흡연 피해를 방지하는 법안
김예지의원 등 10인2026-02-10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214471상임위 심의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전자담배 흡연 보조기구에도 경고그림 및 문구를 표시하도록 하여 국민건강증진을 도모하려는 것임.
남인순의원 등 10인2025-11-21
2205825상임위 심의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다양한 가향물질 첨가된 담배제품이 청소년의 흡연 호기심을 자극하고 건강에 덜 유해할 것이라는 잘못된 인식을 만들 우려가 있어, 가향물질 첨가 자체를 금지하는 규제를 도입하여 국민건강을 보호하려는 것임.
전진숙의원 등 11인2024-11-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