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8월 3주 주요 제조업 전망
견조한 글로벌 수요 등이 수출 증가를 뒷받침한 것으로 분석된다"며 "특히 중동 수출은 지난해 동기 대비... 생산세액공제는 정부가 전략산업 관련 제품을 생산·판매하는 기업의 소득세· 법인세 를 낮춰주는...
광고비 전가에 30% 수수료까지…'무법지대' 애플 생태계 [인사이드 애플...
글로벌 시장에서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는 애플은 유통 파트너와 완성차 업체, 앱 개발사들을 단순... 당시 국회에서는 자산수증이익 미신고에 따른 법인세 추징금만 최대 550억원에 달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애플...
삼성전자·SK하닉, 반도체 세액공제 못 받나… '한국판 IRA'의 역설
소득세나 법인세 를 공제받는다. 적용 기간은 2036년 말까지다. 공제액은 생산량에 품목별 기준공제액과... 양 사가 국내 공장에서 생산하는 D램과 낸드플래시, 고대역폭 메모리(HBM)의 주요 고객은 해외 빅테크 와 서버...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인세 과세표준 구간별 세율을 1% 인상하고, 사회적기업 기부금 손금산입한도를 30%로 상향하며, 벤처투자조합의 투자목적회사 배당금 소득공제를 신설하는 등의 세제지원 확대와 법인세 세율 조정 등을 내용으로 하는 개정안임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사업양수도를 통한 탈법적 조세회피를 방지하기 위하여 이월결손금의 공제범위를 제한함 - 납세편의를 제고하기 위하여 간접투자회사 등에 대한 외국납부세액의 공제방식을 개선함 - 의무의 성실한 이행을 확보할 수 있도록 의무위반에 대한 가산세를 합리화함 - 내국법인이 다른 내국법인의 사업을 양수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종전 사업에 따른 결손금을 양수한 사업부문에서 발생한 소득금액의 범위에서는 공제하지 못하도록 제한함 - 간접투자 관련 외국납부세액공제 제도 개편, 성실신고확인서 제출의무 대상 확대, 업무용 승용차 관련비용 명세서 제출 불성실 가산세 신설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음 - 성실신고확인서 제출 불성실 가산세를 합리화함 - 외국법인의 국내 운영 사무소 현황 자료 제출 의무화함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사업양수도를 통한 탈법적 조세회피를 방지하기 위하여 이월결손금의 공제범위를 제한함 - 납세편의를 제고하기 위하여 간접투자회사 등에 대한 외국납부세액의 공제방식을 개선함 - 의무의 성실한 이행을 확보할 수 있도록 의무위반에 대한 가산세를 합리화함 - 간이지급명세서의 제출대상과 제출주기 개편에 따른 납세협력비용을 줄일 수 있도록 간이지급명세서 제출과 관련한 가산세 부담을 완화함 - 간접투자 관련 외국납부세액공제 제도 개편, 성실신고확인서 제출의무 대상 확대, 업무용 승용차 관련비용 명세서 제출 불성실 가산세 신설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음 - 성실신고확인서 제출 불성실 가산세를 합리화함 - 지급명세서 등 제출 불성실 가산세 부담을 완화함 - 외국법인의 국내 운영 사무소 현황 자료 제출 의무화하는 법률안을 제안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글로벌 빅테크의 조세회피 및 국내 사업자와의 역차별을 방지하기 위해 대형 부가통신사업자의 국내 사업구조 및 매출액 등을 명확히 파악하기 위한 실태조사 항목과 대상을 구체화하고 자료 제출을 의무화하는 법안을 제안함.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석열 정부의 법인세 감세 정책이 기업 투자 확대나 경제 활성화를 실현하지 못했고, 오히려 세수 부족을 초래했으므로 과세표준 구간의 법인세 세율을 감세 이전으로 환원하고 외국자회사 수입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 제도를 폐지하여 세수를 확충하고 조세의 형평성을 실현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