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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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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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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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이광재, ‘게임·음악· 출판 ’ 제작 세액 공제 확대법 대표발의
집중된 제작 ·투자 세액 공제를 게임·음악· 출판 등 핵심 문화 콘텐츠 전반으로 확대하는 ‘ 조세특례제한법 ... 출판 분야에 안정적인 제작 ·투자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개정안은 현행 ‘영상 콘텐츠 제작비용 ...
與이광재, ‘K- 콘텐츠 지원확대법’ 대표발의…“창작자의 과감한 도전...
콘텐츠 에 집중된 제작 ·투자 세액 공제를 게임·음악· 출판 3대 분야까지 확대하는 내용의 ‘ 조세특례제한법 ... 이 의원에 따르면 현행법은 영화, 방송프로그램, OTT(온라인동영상서비스) 등 영상 콘텐츠 제작비용 과 이를...
이광재, K- 콘텐츠 세제지원 입법 드라이브…게임·음악· 출판 까지
영상 콘텐츠 에 집중된 제작 비 세액 공제 대상을 게임·음악· 출판 으로 확대하는 내용의 ' 조세특례제한법 ... 개정안은 '영상 콘텐츠 제작비용 세액 공제'를 '문화 콘텐츠 제작비용 세액 공제'로 확대하고 ▲ 출판 간행물 ▲게임물...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영상콘텐츠 제작비용 세액공제 대상을 출판, 게임, 음악 콘텐츠로 확대하고, 문화산업전문회사 출자에도 적용하여 문화콘텐츠 제작과 투자를 활성화하는 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상 영상콘텐츠 제작비에만 적용되는 세액공제를 출판, 음악, 게임콘텐츠 제작비에도 적용하여 K-콘텐츠 산업의 성장과 경쟁력 강화를 지원하는 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출판산업의 진흥을 위해 출판콘텐츠 제작비용에 대한 세제지원을 영상ᆞ웹툰콘텐츠와 동일하게 적용하고, 문화적ᆞ학술적 가치가 높은 분야는 추가 공제하는 법안을 제안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출판콘텐츠에 대한 세제혜택을 신설하여 출판업계 활성화와 국민 독서문화 증진을 도모하고 노벨문학상 수상자 배출을 위한 토대를 마련하고자 함.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K-콘텐츠의 다양성 확보와 창작활동 촉진을 위해 제작비용 세액공제 대상을 콘텐츠 전반으로 확대하고, 공제율을 상향하는 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