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계선지능인 지원에 관한 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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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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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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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경계선지능 학생 조기발견·적응 지원 강화법 발의
경계선 지능 학생을 보다 조기에 발견하고 학교생활 적응까지 체계적으로 지원 하기 위한 법안 이 국회에... 결과에 관한 의견을 조회할 수 있도록 했다. 경계선 지능 학생을 위한 별도 지원 근거도 마련했다. 인지적·언어적...
발달지연 아동 국가 지원 , 장애 진단·선별 여부 아닌 '필요 중심' 전환 ...
오늘 토론회에서도 조기발견의 중요성을 충분히 말했지만, 경계선지능 은 영·유아기에는 비교적 발견하기 어려운 특성을 가지고 있다. 결국 일반교육에서는 따라가기 어렵고 특수교육에서는 장애가 아니라는 이유로 지원 ...
'정책 사각지대' 경계선지능인 …국가 지원 체계 마련 나선다
[사진제공=뉴시스] 경계선지능인 의 자립생활을 지원 하고 사회참여를 촉진하기 위한 법안 이 마련됐다.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은 8일 이 같은 내용의 ' 경계선지능인 자립 지원 및 사회참여 촉진에 관한 법률안'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본 대안은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의 역량과 기능을 확대하고 인공지능 학습용 데이터 구축·관리, 벤처투자모태조합 투자 지원, 전문인력 양성 지원, 인공지능연구소 설립·운영 지원 등 지원체계를 강화하며, 인공지능 취약계층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개선을 법제화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 법안은 인공지능과 데이터의 개념을 명확히 하고, 인공지능 기술의 국정 전반에 대한 도입과 활용을 위해 행정안전부장관 소속으로 인공지능정부특별위원회를 설치하며, 인공지능 활용촉진을 위한 인프라 구축, 전문인력 양성 및 교육 체계를 마련하고, 신뢰기반 조성 및 국민 권익 보호를 위한 윤리원칙 이행, 영향평가 실시 등을 통해 공공부문이 인공지능과 데이터를 기반으로 효율적 행정을 구현하여 정부 혁신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