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7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李 “사기” 지적에…‘관리비 꼼수 차단법’ 속도
22일 국회에 따르면 김기표 민주당 의원이 이달 19일 대표 발의한 주택 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은 임차인이... 특히 상가 건물 의 경우 5월부터 관리비 상세 내역을 임차인에게 제공하도록 의무화한 반면 오피스텔 등 비아파트는...
'사회적 약자 보호 체계 대폭 강화'...정성호 "국민안전·민생개혁 관통...
정성호 법무부 장관 취임 이후 법무부는 국회와의 소통을 강화해 민생·안전 분야 법안 처리를 주요 정책...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개정으로 소상공인 임차인이 자신이 낸 관리비의 사용내역을 알 수 있게 됐고, 상법...
사회적 약자 보호 체계 강화한 1년…민법 67년 만에 전면 개정도
통과된 법안은 38건으로 전체의 48.1%를 차지했다. 이는 전년 동기 23건 대비 65%, 전전년 동기 18건 대비 111% 이상... 또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개정으로, 상가 를 임차해 영업하는 소상공인이 자신이 납부한 관리비가 어디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건물의 기능적, 구조적 결함 등으로 자산가치와 수익성이 현저히 낮게 평가되는 경우를 계약갱신 거절 및 계약해지 사유로 추가하고, 사용승인일로부터 30년 이상 경과한 건물의 철거, 재건축 시 업무시설을 10년 이상 점유한 비중소기업 법인 임차인에 한해 임대인이 계약해지 가능하게 하는 법안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본 법안은 재개발ᆞ재건축 등 도시정비사업이나 건물 노후화로 인한 재건축 시 임대인과 임차인간의 이해 충돌을 해결하고, '알박기' 문제를 방지하며, 장기간 성실히 영업해온 소상공인인 생계형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해 권리금 보상 등의 규정을 마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도심 노후 건축물의 재개발, 재건축을 활성화하기 위해 임대차 계약기간 중에도 재정비사업을 위한 임대인의 계약해지권을 신설하고, 임차인에게 이주비, 권리금 등 정당한 보상을 제공하는 법안을 제안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도심 노후 건축물의 재개발, 재건축을 활성화하기 위해 임대차 계약기간 중에도 재정비사업을 위한 임대인의 계약해지권을 신설하고, 임차인에게 이주비, 권리금 등 정당한 보상을 제공하는 법안을 제안함.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본 법안은 계약갱신요구권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와 합리적인 사유로 재건축이 필요한 경우에 대한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와 임대인의 재산권 제한 문제를 개선하고, 국토교통부장관에게 권리금의 공정한 평가기준 고시 의무를 부여하며, 호텔이나 공항 입점 점포 등의 경우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 대상에서 제외하는 내용을 담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