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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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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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서 석탑 복원계획은 올해 1월 국가유산수리 기술위원회 복원분과 심의를 통과했다. 복원에 사용할 주요...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은 부동산의 실제 권리자가 아닌 명의수탁자 앞으로 등기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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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이나 국가 공무원법 시행령의 개정이 필요하다. 아무튼 현장과 격리된 미술관에... 유물을 수리 하는 컨서베이터 국립현대미술관장의 인사권은 규정상 이중으로 제한돼 있다. 첫째, 고위직 인사 즉...
'AI 취약계층 이용비용 지원'…AI발전기본법 시행령 등 등 국무회의서 ...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 안 등 법률 안 3건도 이날 함께 통과됐다. 국가유산수리 설계승인 및 보존처리계획 승인의 의제 근거 법률 을 정비하고, '전통건축 수리 기술진흥재단' 명칭을...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유산 수리 시 해당 분야의 국가유산수리업자가 수리하도록 하여 손해배상 및 하자보증 문제를 해결하려는 법안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유산 수리 주체를 명확히 규정하여 적용 범위의 불명확성을 해소하고 다양한 유형의 수리 주체에 대한 적정한 수리가 이루어지도록 하는 법안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국가유산수리기술위원회 위원 위촉 대상 분야 확대 및 국가유산수리기능자 자격 인정 대상을 무형유산 전승교육사까지 확대하고, 경미한 국가유산수리의 경우 설계승인을 받지 않도록 하며, 국가유산수리업자의 등록 취소 요건을 강화하고, 국가유산수리기술자 자격 취득 연령 결격사유 기준을 완화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대안을 제안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국가유산 수리시스템의 개편에 따라 관련 규정을 신설하고, 손해배상 책임 대상 확대 및 국가유산 수리기능자의 전문교육 의무화를 통해 국가유산 수리 품질을 개선하고자 함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유산 보존처리제의 정의 및 관리기준을 마련하여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제외하고 자체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하는 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