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4659본회의 심의개정안
공무원 재해보상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미래)
공동발의: 9명
본회의 처리일: 2026-01-29
행정안전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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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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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06063상임위 심의
공무원 재해보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소방기본법에 따른 소방활동으로 사망한 소방공무원을 위험직무순직공무원으로 인정하는 법안
이재정의원 등 12인2024-11-29
2122625상임위 심의
공무원 재해보상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소방공무원과 관련된 위험직무순직공무원의 요건에 해당하는 재해를 재난ᆞ재해 현장에서의 화재진압, 인명구조ᆞ구급작업 또는 이를 위한 지원활동, 위험 제거를 위한 생활안정활동으로 한정하고 있음 - 이는 「소방기본법」에 규정된 소방활동을 모두 포함하지 못하고 있음 - 이에 소방공무원이 「소방기본법」 제16조, 제16조의2, 제16조의3, 제17조 등에 따른 소방활동으로 사망한 경우 위험직무순직공무원의 요건에 해당하는 재해로 인정할 수 있도록 함
이재정의원 등 12인2023-06-13
2106124공포
공무원 재해보상법 일부개정법률안
- 종전에는 검사에게만 수사종결권을 부여하였으나 앞으로는 사법경찰관에게도 불송치 등 1차적 수사종결권을 부여하는 등의 내용으로 형사소송법이 개정됨에 따라 이 법에서 형사소송법의 관련 조항을 인용하고 있는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한병도의원 등 11인2020-12-04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203038상임위 심의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중앙정부에만 있는 근로감독 권한을 지방정부에도 부여하여 효율적인 근로감독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
이재명의원 등 12인2024-08-21
2200866본회의 심의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중대재해 원인조사를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 대한 위탁 업무에 포함하여 원활한 중대재해 원인규명을 지원하는 법안
김영진의원 등 10인2024-06-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