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외에서 이루어진 행위라도 국내 시장 또는 이용자에게 영향을 미치는 경우 이 법을 적용하고, 국내대리인 지정 및 소비자 행태정보 고지 등을 통해 국내 소비자 보호를 강화하는 법안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해외 사업자와의 전자상거래 규정 부재와 빅데이터 기술 발달에 따른 맞춤형 광고 및 인플루언서 뒷광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내 대리인 지정과 소비자 정보 안내, 맞춤형 광고 거절권 등을 도입하는 개정안임.
온라인 플랫폼 기본법안
- 온라인 플랫폼이 가진 3자 관계의 특성을 보다 집중적으로 반영하고 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한 온라인 플랫폼 운영자의 의무를 구체적으로 규율함으로써 전자상거래 시장의 공정성을 강화하려는 것임 - 온라인 플랫폼 운영자로 하여금 이용자 보호를 위한 기준을 준수하도록 하고, 일정한 경우 자신이 운영하는 온라인 플랫폼 이용자의 행위로 인해 다른 이용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부여함 - 온라인 플랫폼에 게재된 정보로 인해 발생한 피해에 대한 조치 의무를 부여함 -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제공되는 검색기능 및 광고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온라인 플랫폼 운영자의 의무를 규정함 - 온라인 플랫폼 운영자가 이용후기 시스템을 운영하는 경우 준수해야 할 사항을 규정함 - 온라인 플랫폼 운영자가 공급자에게 고지해야 할 사항과 전자적 기능을 제공하여야 할 의무 등을 규정함 - 온라인 플랫폼 운영자가 공급자에 대한 서비스를 중지하거나 제한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 - 고지의무 위반, 중요 업무 수행, 오인 표시 및 기타 의무 위반에 따른 온라인 플랫폼 운영자의 손해배상책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개인정보 유출사고 발생 또는 의심 시 소비자에게 온라인 플랫폼 '즉시 탈퇴 요구권'을 부여하고, 탈퇴 방해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의 법안을 제안함.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해외 사업자와의 전자상거래 규정 부재와 빅데이터 기술 발달에 따른 맞춤형 광고 및 인플루언서 뒷광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내 대리인 지정과 소비자 정보 안내, 맞춤형 광고 거절권 등을 도입하는 개정안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