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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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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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대기업 '상호출자제한' 완화, ' 장애인 고용 ' 늘린다
이에 정부는 올해 하반기 중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 장애인고용 법)에 특례를 신설한다. 이를 통해... 금융회사와 의료법인도 자회사형 장애인 표준사업장을 설립할 수 있도록 개선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또한...
대기업, 장애인 표준사업장 설립 쉬워진다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에 특례를 신설한다. 공정거래법상 공동출자 제한예외를 허용해 지주회사 체제 내 자회사 또는 손자회사가 공동 출자한 표준사업장 설립을 가능하게 할 방침이다. 금융회사와 의료법인도 ...
대기업집단 ' 장애인 사업장' 설립 규제 푼다
정부는 올해 하반기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에 특례를 신설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공정거래법상... 금융회사와 의료법인도 자회사형 장애인 표준사업장을 설립할 수 있도록 개선 방안을 마련한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개정안은 자회사 간 또는 손자회사 간 공동출자를 통한 장애인 표준사업장 설립ᆞ운영을 허용하고, 장애인 표준사업장 소속 중증장애인의 근로 의욕 증진과 직업생활의 질 향상을 위한 다양한 지원을 부여하며, 장애인고용부담금의 연체금을 일 단위로 계산하고, 부담금 징수에 관한 이의신청 절차를 신설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애인 표준사업장 설립 시 계열사 간 공동 출자를 허용하고,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중증장애인 근로 의욕 증진과 직업생활 질 향상을 위한 지원을 부여하는 개정안을 통해 장애인 고용 문제를 해결하고 지속 가능한 고용 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임.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
중증장애인의 안정된 일자리 창출을 위해 자회사 간 또는 손자회사 간 공동출자를 통한 장애인 표준사업장 설립ᆞ운영을 허용하는 법안을 제안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애인 표준사업장 설립 시 계열사 간 공동 출자를 허용하고,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중증장애인 근로 의욕 증진과 직업생활 질 향상을 위한 지원을 부여하는 개정안을 통해 장애인 고용 문제를 해결하고 지속 가능한 고용 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임.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
중증장애인의 안정된 일자리 창출을 위해 자회사 간 또는 손자회사 간 공동출자를 통한 장애인 표준사업장 설립ᆞ운영을 허용하는 법안을 제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