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금쪽상식] 내 이자를 결정하는 금통위는 어떻게 움직일까?](/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enewstoday.co.kr%252Fnews%252Fthumbnail%252F202601%252F2385630_1215096_2726_v150.jpg&w=3840&q=75)
[금쪽상식] 내 이자를 결정하는 금통위는 어떻게 움직일까?
우리나라 기준금리를 결정하는 곳은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 다. 금통위는 통화 정책의 최고... 회의 의 결론은 표결로 정해진다. 한국은행법 에 따르면 위원 5인 이상이 출석 하고, 출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이 있어야...
‘깜깜이’ 규제지역 결정 주정심, 5년 만에 ‘수술대’ 오른다
회의 록에 위원의 정보를 익명으로 공개하는 방식을 제시했다. 김 의원은 “ 한국은행법 상 금융통화위원회 는... 국토부가 공개한 주정심 활동 내역서에 따르면, 지난해 3월 14일과 6월 23일 열린 주정심은 출석 회의 가 아닌...
![[굿모닝! 이 법안] '의류 재고품 폐기 금지, 기부‧재활용법' 대기 중](/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goodkyung.com%252Fnews%252Fthumbnail%252F202410%252F248998_216658_4121_v150.jpg&w=3840&q=75)
[굿모닝! 이 법안] '의류 재고품 폐기 금지, 기부‧재활용법' 대기 중
구미시갑)은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 의 정책결정 과정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한국은행법 개정안을... 금융통화위원회 회의에 출석한 위원들의 임기가 종료된 후에는 익명으로 처리하지 않은 의사록 전문을 상시...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한국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 금융통화위원회 의사록을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는 경우 기명으로 하도록 함 - 기획재정부차관과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의 열석발언권 행사를 금융통화위원회가 요청하는 경우로 제한함 - 한국은행의 독립성을 강화하려는 것임
한국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 금융통화위원회 회의에서의 통화신용정책에 관한 발언내용과 결정과정은 국가적으로 중요한 기록사항임 - 금융통화위원회 회의록 작성 및 공개에 관한 의무를 명확하게 규정하고 회의 종료 후 15년이 경과한 회의록을 공개하도록 하려는 것임
한국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 한국은행이 국가의 지속적인 성장 및 발전에 기여하도록 그 목적을 분명히 하고, 금융통화위원회의 위원 7인 중 추천 위원 5명에서 2명을 국회가 추천하고, 회의록을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함으로써 그 심의 및 의결에 관한 책임성을 강화하고 임명 절차를 개정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한국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한국은행의 급여성 경비예산에 대한 정부의 사전승인권을 금융통화위원회 위원에 대한 급여성 경비로 축소하고, 예산 과정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한국은행의 예산을 회계연도 개시 30일 전까지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하는 법안
한국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한국은행의 자료제출요구 대상기관에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상의 금융기관 전체를 포함시켜 비은행권의 부실 위험에 대한 사전 정보취득 및 관리를 강화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