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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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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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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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창원시, 통합시 행정구 인구감소지역 지정·특례시 재정 강화 정부 건의
보통 교부세 정률 교부 등 실질적인 재정 권한 강화를 건의했다. 시는 앞으로 중앙정부와 관계 부처와의... 전기· 소방 안전 설비 등을 살폈다. 이번 점검은 최근 NC다이노스의 창원 연고지 잔류가 확정된 데 따른 선제적인...
![[패트롤] 경기도-경기도의회-경기도교육청-경기관광공사](/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ww.ekn.kr%252Fmnt%252Ffile%252F202608%252Fnews-p.v1.20260827.c64b19472de442388b99c2c4a846a00c_R.jpg&w=3840&q=75)
[패트롤] 경기도-경기도의회-경기도교육청-경기관광공사
소방안전교부세 비중은 6~9%대에 그쳐 안정적인 소방 재원 마련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남 의장은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장 자격으로 전국 16개 시·도의회를 대표해 참석했다. 그는 민선 9기 중앙· 지방 협력 방안에...
[집중조명] 영남권 대형산불 1년 후속조치 성적표는? 국회입법조사처 보...
대응은 소방 청, 주민 대피는 지방 자치단체가 주관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영남권 산불 이전까지 국가... 특별 교부세 등 재정지원의 평가 요소로 반영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끝으로 “예방 단계에선 실질적...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초고령사회에 대응하여 특별교부세 교부 대상에 고령친화 생활체육시설의 설치 및 확충 사업을 명시하여 국가적 차원의 지원을 가능하게 하는 법안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특별교부세의 목적별 배분 비율을 폐지하여 대규모 재난이나 특정 현안 발생 시 유연하게 교부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소멸 문제 해결과 기업의 글로벌 경쟁력 달성을 위해 RE100 클러스터를 조성하고, RE100 이행계획에 대한 이행 실적이 우수한 지방자치단체에 특별교부세로 재정을 지원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소방안전교부세 중 소방 분야의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해 담배 개별소비세 총액의 100분의 40 이상을 소방 분야로 교부하도록 법률에 명시하는 대안을 제안함.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소방안전교부세 중 소방분야와 안전분야 교부비율을 명확히 구분하고, 소방분야 비율을 상향 조정하여 소방재정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국가직 소방에 대한 국가책임을 강화하는 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