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중대범죄 피의자 등 신상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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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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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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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스토킹 고소' 앙심 품고 전 연인 살해한 '52세 김상수' 신상 공개
현행 특정중대범죄 피의자 등 신상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 에 따르면 신상정보 공개 결정 전에 피의자 에게 의견 진술 기회를 부여하고, 피의자 에게 신상정보 공개 를 통지한 날부터 5일 이상의 유예기간을 두고 신상정보 를...
헤어진 60대 여성이 스토킹 혐의로 고소하자 준비한 흉기로 살해한 김상...
특정중대범죄 피의자 등 신상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 ( 중대범죄 신상 공개 법)은 범행 수단이 잔인하고, 중대 한 피해가 발생한 경우와 피의자 가 그 죄를 범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증거가 있을 경우, 그리고 국민의 알 권리...
스토킹 고소에 앙심 품고 전 연인 살해…52세 김상수 신상 공개
현행 중대범죄 신상 공개 법은 피의자 가 신상 공개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5일 이상의 유예기간을 두도록... 이에 경찰은 보강 수사를 거쳐 지난 19일 형법상 살인보다 법정형이 무거운 특정 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특정중대범죄 피의자 등 신상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사기범죄를 피의자 신상공개 대상에 포함시켜 범죄 예방과 국민의 재산권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
특정중대범죄 피의자 등 신상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산업기술, 국가핵심기술, 방위산업기술 유출ᆞ침해한 죄를 특정중대범죄에 포함하고 해당 범죄의 피의자 또는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할 수 있도록 하여 국가산업기술 유출범죄를 예방하는 법안
특정중대범죄 피의자 등 신상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산림방화죄를 특정중대범죄에 포함하고 산림방화범의 신상정보를 공개할 수 있도록 하여 산림방화범죄를 예방하는 법안을 제안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특정중대범죄 피의자 등 신상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산림방화죄를 특정중대범죄에 포함하고 산림방화범의 신상정보를 공개할 수 있도록 하여 산림방화범죄를 예방하는 법안을 제안함.
특정중대범죄 피의자 등 신상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미성년자 약취ᆞ유인 범죄 피의자의 신상정보 공개 기준을 다른 특정중대범죄와 동일한 수준으로 적용하여 범죄를 근절하려는 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