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4650본회의 심의개정안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연합)
공동발의: 18명
본회의 처리일: 2024-11-28
국회운영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8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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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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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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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7301상임위 심의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내용에 대한 동의 규정을 증액 내역을 포함한 전체로 확대 적용하여 국회 예산심사에서 상임위원회의 전문성 발휘와 절차적 정당성을 제고하는 법안임.
전진숙의원 등 10인2026-03-06
2205497상임위 심의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민간투자형 소프트웨어사업의 총한도액 등을 국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도록 하고, 회계연도 개시 30일 전까지 심의ᆞ확정하도록 하는 법안을 제안함.
최형두의원 등 27인2024-11-12
2202902상임위 심의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예ᆞ결산 심사과정을 예결위 총량심사, 상임위 세부심사, 예결위 최종 조정 3단계로 변경하고, 예결위가 상임위 심사 결과를 변경하려면 상임위 동의를 받도록 개정하여 국회의 재정통제권을 강화하려는 것임.
민형배의원 등 10인2024-08-16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210704상임위 심의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본 법안은 예산안등 및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의 본회의 자동부의 제도를 폐지하여 국회의 예산안 심사권을 강화하고 정부의 적극적인 대응을 유도하려는 것임.
박정의원 등 21인2025-06-11
2205958본회의 심의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본 개정안은 예산안 및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의 본회의 자동부의 제도를 폐지하고, 위원회가 기한을 넘겨 심사할 경우 의장이 교섭단체 대표의원과 합의하여 본회의에 부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대통령2024-12-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