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4649상임위 심의개정안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0명
발의일: 2024-10-11
정무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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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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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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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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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9616상임위 심의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위탁 계약을 체결할 때 복수의 언어로 계약서를 작성하는 경우, 모호하거나 반대되는 해석이 가능한 사항에 대해 국어로 작성된 내용을 우선 적용하도록 하여 공정한 하도급거래질서를 확립하고자 함.
허성무의원 등 12인2026-06-30
2219615상임위 심의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외 건설위탁에 대한 하도급법 적용 명시, 국제중재 전속관할 특약을 부당특약으로 규정, 국외 건설위탁에 관한 조사개시 대상 기간을 거래 종료일부터 7년으로 연장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남근의원 등 11인2026-06-30
2219365상임위 심의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수급사업자가 원사업자 외의 제3자에게 5년을 초과하여 목적물 등을 판매·납품하지 못하게 하는 약정을 금지하여 수급사업자의 자유로운 국내외 유통시장 진출을 보장하고 관련 산업의 자생력과 경쟁력을 높이려는 것임.
민병덕의원 등 21인2026-06-19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201300상임위 심의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공 건설공사 부문에서 시행 중인 대금지급 확인시스템을 일정 규모 이상의 모든 하도급거래에 적용하여 하도급대금의 지연지급, 임금 체불 등을 방지하고 적기지급을 보장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려는 것임.
이학영의원 등 11인2024-07-02
2208857공포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수급사업자의 권리 보호를 위해 하도급계약의 부당한 특약을 무효로 하고, 서류 보존 의무 위반 시 수급사업자를 과징금 부과대상에서 제외하는 법안을 제안함.
정무위원장2025-03-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