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아산시의회, 개인형 이동장치 실태조사 및 안전교육 강화 근거 마련
아울러 도로교통법 에 따른 통행 방법 준수·음주운전 및 승차 정원 초과 금지 등 운전자 의무사항도... 나가겠다"며 "청소년들이 개인형 이동장치의 올바른 이용 방법과 교통법 규를 제대로 익힐 수 있도록 교육 기회를...
“헬멧·반사조끼에 번호판·보험까지”… 전동 킥보드 규제 고삐 죄는...
현행 도로교통법 상 전동킥보드를 운전하려면 원동기 장치 자전거면허 이상의 운전면허가 필요하며... 이연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2월 ‘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을 발의했다. 개인...
"시속 90km 자동차 사이 지그재그 질주"
공개하고, 개인형 이동 수단(e-scooter)의 올바른 이용 수칙 준수와 도로 교통법 준수를 강력히 당부했다.... 도로 위 약자인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자들의 생명과 직결된 사안인 만큼, 실효성 있는 법제도 정비와 적극적인...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 도로에서 일어나는 교통상의 위험을 방지하고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흐름을 확보하기 위하여 운전자들이 지켜야 할 준수사항에 시야확보 의무를 규정함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 개인형 이동장치의 이용량이 급속도로 증가하고 있으나 관련 제도의 미비 등으로 국민들의 불편과 우려가 가중되고 있음 - 개인형 이동장치 대여사업자로 하여금 개인형 이동장치를 임차한 자의 운전자격을 확인하는 데 필요한 시스템을 구축하는 한편, 이를 위반할 경우에 대한 벌칙 규정을 신설하고, 개인형 이동장치 면허를 신설하는 등 개인형 이동장치의 올바른 이용문화를 확산하고 안전한 이용을 위해 필요한 안전망 구축을 도모하려는 것임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에 따르면 모든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자동차등을 급히 출발시키거나 속도를 급격히 높이는 행위 또는 자동차등의 원동기를 공회전 시키거나 반복적ᆞ연속적으로 경음기를 울리는 행위를 통하여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는 소음을 발생시키지 않아야 함 - 일부 운전자가 자동차등의 배기장치 등을 불법으로 개조하여 도로에서 큰 소음을 발생시킴에 따라 다른 운전자 또는 보행자에게 불편을 주고 불안감을 조성하는 문제가 있음 - 경찰공무원이 소음을 발생시키는 불법 개조차량을 현장에서 직접 적발하여 단속하기 위해서는 이 법에 근거를 마련하여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 모든 운전자는 「소음ᆞ진동관리법」 제30조에 따른 제작차 소음허용기준 또는 같은 법 제35조에 따른 운행차 소음허용기준을 위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는 소음을 발생시키지 않도록 하여 선량한 운전자나 보행자가 불필요한 소음으로 고통 받지 않도록 하고 도로에서의 교통질서를 확보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개인형 이동장치 대여사업자가 이용자의 운전면허 보유 여부를 확인하도록 하고, 운전자격확인시스템을 구축하도록 하여 개인형 이동장치의 건전한 이용환경을 조성하려는 법안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개인형 이동장치 대여사업자가 이용자의 운전자격을 확인하도록 하고, 운전자격확인시스템을 구축하여 무자격자의 이용을 차단하여 안전한 교통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