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민간 주도의 장기요양서비스로 인한 장기요양요원의 열악한 근무환경과 저임금 문제를 개선하고, 장기요양요원의 처우 개선과 지위 향상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의 법안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장기요양보험 가입자의 보험료 과부담 인식을 해소하기 위하여 장기요양보험료율의 부과표준을 ‘건강보험료’에서 ‘소득’으로 변경하고, 장기요양급여에 대한 본인부담금을 차등 규정할 수 있도록 하여 합리적인 장기요양급여 이용을 유도함 - 의료기관에서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의사소견서?방문간호지시서를 발급하여 그 발급비용을 받은 경우 부당이득에 대해 징수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함 - 장기요양기관에 폐쇄회로 텔레비전을 의무적으로 설치?운영하도록 하여 수급자의 안전과 장기요양기관의 보안을 강화하고자 함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 장기요양기관의 양적 팽창으로 영세한 장기요양기관을 중심으로 개설 및 폐업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음 - 장기요양서비스의 공공성을 제고하기 위해 장기요양요원의 근로여건을 개선하고 국공립 장기요양기관을 확충하고 장기요양기관의 재산 처분에 제한을 둠 - 장기요양요원의 처우개선을 위해 장기근속 장려금을 지급하고 장기요양기관의 장이 장기요양요원의 고충 해소를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않거나 인건비 지출비율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함
유사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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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 주도의 장기요양서비스로 인한 장기요양요원의 열악한 근무환경과 저임금 문제를 개선하고, 장기요양요원의 처우 개선과 지위 향상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의 법안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공립 장기요양기관을 30% 이상 확대하고, 장기요양요원의 인건비 기준 마련 및 성추행 가해자에 대한 요양기관의 급여 제공 거부 근거를 신설하는 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