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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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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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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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환자 생명 위협하는 불법대리 수술 병원
이에 더해 A씨 측은 비의료인의 수술 보조 장면 이 찍힌 증거 영상과 관련해 “정확한 위치는 의사가 잡고... 항변은 의료법 의 근본 취지를 훼손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법조계 관계자는 “A씨의 ‘관행적’이란 표현 등은...
![[줌-in]관행인가, 법의 경계인가… Y병원 수술 실 둘러싼 진실공방](/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hbnpress.com%252Fnews%252Fdata%252F20260813%252Fp1065617295136456_236_thum.jpg&w=3840&q=75)
[줌-in]관행인가, 법의 경계인가… Y병원 수술 실 둘러싼 진실공방
수술 실 인력 운영을 둘러싼 K원장의 진술도 주목을 받고 있다. K원장은 당시 의료진이 촬영 영상에 얼굴이... 수술 과정에 누가 참여했으며 각자가 어떤 역할을 했는지, 진료기록은 어떤 경위로 작성됐는지, 당시의 의료법 과...
대법, '성형외과와 싸우는 법' 손영서 변호사 실형 확정…"동의 없는 수...
( 의료법 제38조의2 1항) 하지만 개정 의료법 은 환자나 보호자의 요청이 있을 경우 전신마취 등 수술 장면을 촬영 하도록 하면서도, 녹음 기능은 환자와 수술 에 참여한 의료인 등 정보주체 모두의 동의가 없는 경우 사용할 수...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 특수의료장비 설치 기준이 200병상 이상의 의료기관에 한해 허용하는 등 비합리적 규제로 평가되어, 이를 실제 의료 수요와 진료 기능 중심으로 재설계하고 질적 기준 중심의 관리체계로 전환하는 등 제도를 전면 개편하는 의료법 개정안임.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환자나 보호자의 요청이 없어도 수술 전에 수술 장면 촬영 가능 여부를 고지하도록 하여 수술실 내 의료행위의 투명성과 안전성을 강화하는 법안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 특수의료장비 품질관리검사업의 등록과 행정처분에 대한 내용을 법률에 직접 규정하고자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인권위가 조사와 관련하여 당사자를 진료한 의료기관에 기록의 열람 또는 사본 교부를 요청하는 경우를 의료법상 예외 규정으로 명확히 하여 인권위의 조사업무를 원활하게 하고자 함.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환자나 보호자의 요청이 없어도 수술 전에 수술 장면 촬영 가능 여부를 고지하도록 하여 수술실 내 의료행위의 투명성과 안전성을 강화하는 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