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4644본회의 심의개정안
가자지구에서의 즉각적이고 영구적인 휴전 촉구 결의안
대표발의: 이재정의원 등 41인
본회의 처리일: 2024-11-28
외교통일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이재정의원 등 41인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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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5900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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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의 배타적 경제수역 내 어업활동 금지 구역을 위반할 경우 벌금 상한액을 3억원에서 10억원으로 상향하고, 단속 공무원에게 위해를 가한 자에 대한 처벌 규정을 마련하여 외국어선의 불법조업을 근절하고 해상주권을 확립하려는 법안
윤준병의원 등 10인2026-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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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준병의원 등 16인2025-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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