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4641상임위 심의개정안
국적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조국혁신당)
공동발의: 11명
발의일: 2024-10-10
법제사법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1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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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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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5072상임위 심의
국적법 일부개정법률안
국적법 개정안은 귀화 심사 기간을 1년으로 한정하고,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의 귀화 신청자에 대한 심사 요건을 완화하여 사회적 약자의 안정적인 국내 정착을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김동아의원 등 10인2025-12-10
2003961수정가결
국적법 일부개정법률안
- 귀화자 및 국적회복자로 하여금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소속감과 자긍심을 높이기 위하여 국민선서와 귀화증서 등 수여제도를 도입하고, 외국인의 국적 취득 요건을 강화함
정부2016-11-30
1802234임기만료폐기
국적상실자의 구제에 관한 특례법안
- 1998년 6월 14일 전에 혼인을 원인으로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후 그 혼인의 무효 또는 취소 판결이 확정되어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한 사람이 대한민국에서 장기간 생활기반을 가지고 가족관계를 형성한 경우 인도적 차원에서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고자 함
김춘진의원등 13인2008-11-24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200145상임위 심의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인구의 절반 이상이 수도권에 거주하는 '수도권 일극체제'를 해소하기 위해 2차 공공기관 이전 시 인구감소지역의 신규 지정된 혁신도시에 우선적으로 입지하도록 하고, 이전공공기관의 지역발전 의무와 국가 및 지자체의 지원 범위를 확대하는 법안을 제안함.
박희승의원 등 23인2024-06-05
2200041본회의 심의
아동수당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어촌지역의 인구감소 및 지역소멸 방지를 위해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아동에게 추가로 지자체가 조례로 정하는 금액을 지급하는 법안을 제안함.
박정의원 등 18인2024-05-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