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4640상임위 심의개정안
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1명
발의일: 2024-10-10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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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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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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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1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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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05377상임위 심의
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
상수원보호구역 변경 신청을 관리가 위임된 지방자치단체로만 한정하지 않고, 주변 지방자치단체도 수질오염 개선이나 물 자급률 향상 등의 사유가 있을 경우 상수원보호구역 지정 변경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여 상수원보호구역 주변지역의 삶의 질 개선을 도모하려는 것임.
이재관의원 등 13인2024-11-08
2203562상임위 심의
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
상수원보호구역 주변 지자체의 장은 주민 요구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을 시 환경부장관에게 상수원보호구역 지정 변경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
김태호의원 등 11인2024-09-03
2202030상임위 심의
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
2010년 11월 26일 이전에 설치된 공장 중 특정수질유해물질 등을 배출하지 않는 공장은 상수원보호구역 상류지역 등 일정지역에 공장설립제한지역으로 설정되기 이전에 설치되었다면 공장의 증설 또는 업종변경을 할 수 있도록 하고, 가뭄 장기화 등 수돗물의 공급을 중단하거나 제한할 수 있는 구체적인 사유를 법률로 명시하는 수도법 개정안임.
박성훈의원 등 10인2024-07-19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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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수원보호구역 변경 신청을 관리가 위임된 지방자치단체로만 한정하지 않고, 주변 지방자치단체도 수질오염 개선이나 물 자급률 향상 등의 사유가 있을 경우 상수원보호구역 지정 변경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여 상수원보호구역 주변지역의 삶의 질 개선을 도모하려는 것임.
이재관의원 등 13인2024-11-08
2203562상임위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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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호의원 등 11인2024-09-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