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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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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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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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클립] 8월 4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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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o Is ?] 민재홍 덕성여자대학교 총장
누구도 소외되지 않도록 균형을 회복하고, 존중의 문화를 제도 적으로 뒷받침하며, 투명한 의사결정과... △ 기후 환경과문화전공, '인문사회 융합인재' 양성 예산 확보 덕성여자대학교 기후 환경 위기 대응사업...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국가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예산과 기금이 청년에게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재정 운용에 반영하는 청년인지 예산제도를 실시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의 법안
국가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회계법상 작성되는 결산보고서에 연금충당부채 및 국가 보증 충당부채 등 주요 충당부채에 대한 정부차원의 관리 및 분석을 실시하여 미래 재정위험에 대비하는 법안
국가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우리나라의 소득ᆞ자산 불평등을 완화하기 위해 예산 및 기금이 불평등을 완화하는 방향으로 집행되었는지 평가하는 소득ᆞ자산재분배인지 결산서 및 기금결산서를 결산보고서의 부속서류에 추가하는 법안을 제안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국가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도의 명칭을 '기후인지 예산제도'로 변경하고, 온실가스 배출효과와 감축효과를 함께 고려하도록 하는 개정안이 발의됨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의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도를 기후위기인지 예산제도로 변경하고, 온실가스 배출과 기후위기 적응에 대한 효과도 분석할 수 있도록 하는 개정안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