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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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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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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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굿모닝! 이 법안] 금융·통신·수사기관 '보이스피싱 정보 실시간 공유...](/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goodkyung.com%252Fnews%252Fthumbnail%252F202511%252F277038_246390_4137_v150.jpg&w=3840&q=75)
[굿모닝! 이 법안] 금융·통신·수사기관 '보이스피싱 정보 실시간 공유...
현행법 은 고객 등 제3자의 폭언, 폭행, 그 밖에 적정 범위를 벗어난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유발하는 행위에... 이와 관련해 국가재정법 은 2021년 온실가스감축인지 예결산 제도를 도입한 바 있다. 이는 예산 이 온실가스 ...
국회, 아이 낳고 키우면 세금 깎아주는 법안 등 160건의 법률안 제·개정...
이에 경제와 환경의 조화로운 발전을 위해 기후위기의 원인인 온실가스 배출을 감축 하고 신·재생에너지 기술개발과 기후변화대책 마련 등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탄소세 제도를 신설하고 탄소중립 목표를...
국회, '고용보험법 개정안' 등 주요 제·개정 법률안 이모저모
2%까지 확대하는 내용의 국가 온실가스감축 목표인 NDC를 유엔기후변화협약과 사무국에 제출한다. 하지만... 이에 현행법의 '치매'라는 용어를 '신경 인지 장애'로 변경해 제명을 '신경 인지 장애의 관리 등에 관한 법률'로 하고...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예산과 기금이 청년에게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재정 운용에 반영하는 청년인지 예산제도를 실시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의 법안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민참여예산제도의 운영을 법률에 명시하고, 참여단 운영 시 청년이 일정비율 이상 참여하도록 하며, 재정 정책이 세대별로 미치는 영향을 수치화한 세대간 재정보고서 작성을 의무화하는 법안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재정이 소득 및 자산 불평등 완화 방향으로 분배되고 운용되도록 소득ᆞ자산재분배인지 예산서 및 기금운용계획서, 결산서 작성을 의무화하는 법안이 발의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이 법안은 현행법상의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도를 정비하여, 예산이 온실가스 배출 및 감축에 미칠 영향을 폭넓게 분석하고, 배출 증가가 예상되는 사업의 경우 감축 방안을 포함하도록 하는 기후인지 예산제도로 변경하는 것을 제안함.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의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도를 국가탄소중립녹색성장전략과 연계하여 기후위기대응 예산제도로 변경하고, 단년도 예산이 아닌 전체 예산 및 기금을 대상으로 하는 등 제도를 보완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