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4637상임위 심의개정안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24명
발의일: 2024-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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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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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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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04423상임위 심의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현행법의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도"를 "기후인지 예산제도"로 변경하여, 예산사업의 온실가스 배출효과 등 기후위기에 미치는 영향을 폭넓게 다루도록 하는 법안을 제안함.
이소영의원 등 10인2024-09-30
2124853상임위 심의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상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관계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과 기금이 기후위기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이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운용에 반영하는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도를 실시하여야 함 -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도의 명칭을 취지에 알맞게 기후인지 예산제도로 변경함 - 각 예산사업의 온실가스 배출효과 등 기후위기에 미치는 영향이 폭넓게 다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이소영의원 등 13인2023-09-27
유사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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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5911상임위 심의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기후위기대응인지 예산제도의 대상 사업 범위를 감축 사업 외에 배출 및 적응 등 관련 사업까지 확대하고, 사업 선정과 감축량 산정을 국가 탄소중립 정책과 연계하는 내용의 법안
한정애의원 등 10인2024-11-27
2204423상임위 심의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현행법의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도"를 "기후인지 예산제도"로 변경하여, 예산사업의 온실가스 배출효과 등 기후위기에 미치는 영향을 폭넓게 다루도록 하는 법안을 제안함.
이소영의원 등 10인2024-09-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