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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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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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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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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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터뷰] 환경운동연합 권우현 책임활동가, "주차장 태양광, 지역 에너지...
이를 위해 지역 내 입지를 발굴하고 사업 을 설계하며 민간과 시민을 연결하는 '공공 디벨로퍼' 역할의 전담체계가 필요하다. 별도 지방공기업 이나 기존 도시개발공사· 지방공기업 내 전담부서 형태도 가능하다. 여기에...
'석탄화력 폐지 지역 지원 특별법' 국회 통과…태안, 정의로운 전환 새 ...
개별 사업 수준에서 추진돼 온 석탄화력발전소 폐쇄 지역 지원을 법률에 근거한 국가 차원의 지원체계로 끌어올렸다는 데 있다. 특별법은 국가와 지방 자치단체가 폐지되는 석탄화력발전소의 기존 기반시설을 활용해 무탄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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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E칼럼] 공영주차장 태양광 발전
뒤 지역 내 대상 주자창 별로 유용한 사업 방식을 분석하여 다른 지자체에게도 도움이 될 만하다. 먼저 공공... 발전 사업 을 추진하는 방식이다. 자본 조달이 용이하여 시설관리공단 등 지방 공기업 이 있는 지자체에서...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광역 지방자치단체가 지방공사나 지방공단을 설립하려는 경우에는 안전행정부장관과 사전에 협의하도록 하여 지방공사 또는 지방공단 설립의 적정성을 도모하고, 지방공사의 재정건전성을 높이기 위하여 이익배당에 앞서 사채(社債) 상환을 위한 감채(減債)적립금을 우선 적립하도록 함 - 지방공사와 공공기관의 합병을 허용하고,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전 직원을 공무원으로 의제함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공기업과 주식회사간 합병에 관한 근거규정이 미비하여 본 법령을 개정하고자 함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지방공사가 토지개발사업, 주택사업 등 이 법이 규정하고 있는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그 과정에서 취득한 부동산에 관한 등기를 직접 촉탁할 수 있도록 하고, 준공검사·사용승인·대집행 등과 관련한 지방자치단체장의 권한을 공사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규정을 신설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공기업법 상 도시개발공사의 사채 발행한도 규제를 한국토지주택공사와 동일하게 규정하고, 해산요구 요건을 정비하여 지방의 균형적이고 자생적인 도시개발을 도모하는 법안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공공기관의 의사결정 구조와 운영 방식을 개선하고, 노동자 및 시민 참여를 강화하며, 지방공기업 경영에 주민참여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