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4633상임위 심의개정안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9명
발의일: 2024-10-10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비교 가능한 조문 데이터가 없습니다.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214546상임위 심의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중형 골프장 제도의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고, 행정 효율성 및 지방분권 강화를 위해 대중형 골프장 지정 및 제재 권한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서 시ᆞ도지사로 이양하며, 위반 행위에 대한 행정 제재 근거를 명확히 하고, 부대시설영업 인허가 의제제도를 도입하는 개정안임.
박정훈의원 등 10인2025-11-25
2215568상임위 심의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선불식 체육시설업의 폐업 등으로 인한 이용자 피해를 보호하기 위해 보증보험 가입, 지자체에 정산계획 제출, 지자체의 보완명령 등의 규정을 마련하고, 이를 위반 시 과태료를 부과하는 법안
박성훈의원 등 10인2025-12-2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