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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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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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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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AI 기본법 시행, 기업들은 무엇을 묻고 있나 [율촌 TMT리포트]](/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pimg.mk.co.kr%252Fnews%252Fcms%252F202608%252F24%252Fnews-p.v1.20260726.c61f7a9758e743cdbf12b98c3ea7347e_R.jpg&w=3840&q=75)
AI 기본법 시행, 기업들은 무엇을 묻고 있나 [율촌 TMT리포트]
따라 국민의 생명·신체와 기본 권에 미치는 영향이 달라진다. 인사담당자의 판단을 보조하는 채용 AI와 지원자의 합격 여부를 사실상 결정 하는 AI는 위험의 정도가 다를 수 있다. 의료·금융· 교육 ·공공서비스에서도 AI가...
국립여성사박물관 세종 이전 가시화
상대적으로 합리적 인 조성원가로 공공용지를 확보할 수 있는 이점이 있다"며 "전국적인 접근성 면에서도... 아직 심의 공문이 최종 도출된 단계는 아니나 부처 내부 의사결정 은 세종 이전으로 가닥을 잡았으며, 올해 안에...
전문가들 "AI 거머쥔 국가권력을 어떻게 통제할 것인가" 머리 맞대
확인과 합리적 결정 을 지원하는 보조수단으로 위치 지어져야 한다"며 "인공지능은 보조수단일 뿐 행정적... 의료, 교육 등 우리 사회 전반의 의사결정 구조를 변화시키고 있고 부패방지의 영역에서도 예외가 아니다"면서...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민의 문해력 향상을 위해 국가와 지자체가 교육 시책을 수립하고, 스마트기기 및 인공지능 교육에서도 문해력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도록 하는 법안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 없는 독서교육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여 국민들의 문해력 함양과 창의성, 비판적 사고 등을 기를 수 있도록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독서교육에 관한 시책을 수립·실시하도록 하는 법안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인공지능 기술이 교육현장에 확산됨에 따라, 국가와 지자체가 인공지능 활용 역량과 소양 강화, 윤리 의식 함양, 인재 육성 등의 시책을 수립·실시할 수 있도록 하여 교육현장의 미래사회 변화 대응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학생의 문화적 소양 함양 및 문화예술활동 장려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ᆞ실시하도록 하는 법안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와 지자체가 학생의 스마트기기 적정시간 사용을 위한 교육 시책을 수립하여 과도한 사용으로 인한 부작용을 예방하는 법안을 제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