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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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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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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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위클립] 9월 3주](/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laborplus.co.kr%252Fnews%252Fphoto%252F202609%252F41524_74068_2113.jpg&w=3840&q=75)
[위클립] 9월 3주
인적분할이 왜 필요한지, 한 회사 안에서 조직과 의사결정 구조를 개편하는 방식으론 왜 문제를 해결할 수... 확보 △ 기본 4시간 교육 과정 표준화 및 방과 후 돌봄과정 체계화 등을 정부에 촉구함 □ 과기연구노조, 제1회...
![[인터뷰] “필요한 싸움은 피하지 않겠다”… 김태규 국민의 힘 의원](/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ww.mediawatch.kr%252Fdata%252Fphotos%252F20260937%252Fart_17890813881558_b8a68a.jpg&w=3840&q=75)
[인터뷰] “필요한 싸움은 피하지 않겠다”… 김태규 국민의 힘 의원
그래서 강하게 대응할 때는 대응하되, 가능한 한 논리적으로 설명하고 합리적 으로 해결하려는 모습도 함께... 일반 국민 이 국가의 의사결정 에 직접 참여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방법이 투표다. 입법을 직접 하거나 행정을...
한일 법학계, AI시대 공법상 해법 찾는다
자동화된 의사결정과 처리정지요구권 등이 주요 논점으로 다뤘다.특히 사람의 생명·신체 안전이나 기본 권 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고영향 인공지능’의 안전성과 국민 기본 권 보호를 위한 법적 장치가...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민의 문해력 향상을 위해 국가와 지자체가 교육 시책을 수립하고, 스마트기기 및 인공지능 교육에서도 문해력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도록 하는 법안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 없는 독서교육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여 국민들의 문해력 함양과 창의성, 비판적 사고 등을 기를 수 있도록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독서교육에 관한 시책을 수립·실시하도록 하는 법안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인공지능 기술이 교육현장에 확산됨에 따라, 국가와 지자체가 인공지능 활용 역량과 소양 강화, 윤리 의식 함양, 인재 육성 등의 시책을 수립·실시할 수 있도록 하여 교육현장의 미래사회 변화 대응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학생의 문화적 소양 함양 및 문화예술활동 장려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ᆞ실시하도록 하는 법안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와 지자체가 학생의 스마트기기 적정시간 사용을 위한 교육 시책을 수립하여 과도한 사용으로 인한 부작용을 예방하는 법안을 제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