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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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발의자 (1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동물 학대범, 최대 5년 동물 못 키운다…‘사육금지명령’ 국회 통과
사육금지명령을 받은 사람은 보호 관찰을 받게 되며, 명령을 어기고 다시 동물을 기르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픽사베이 학대 전력이 있는 사람에게 동물을 분양 하거나 기증 하는 행위도 제한된다. 또헌 동물 학대 혐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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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주운 동물 권행동 카라 정책기획팀장은 "지자체 공무원이나 복지사로부터 상담 전화를 받은 사례가 있다"며... 동물 은 기존 보호 자에게 반환되거나 새로운 보호 자에게 입양· 분양 되고, 민간단체에 기증 되거나 보호센터 에...
![“사랑과 정성으로 키운다”던 번식장의 실체 [개st하우스]](/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image.kmib.co.kr%252Fonline_image%252F2026%252F0620%252F2026061918035556110_1781859835_0029993585.jpg&w=3840&q=75)
“사랑과 정성으로 키운다”던 번식장의 실체 [개st하우스]
물론 동물보호법 엔 소유자로부터 학대 받은 동물을 발견할 경우 담당 공무원이 긴급격리 조치할 수 있는... 가전제품 업체 로보락에서 로봇청소기와 흡입 청소기를 유엄빠 입양 센터 에 기증 한 겁니다. 덕분에 그동안...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본 대안은 반려동물 양육 증가와 동물복지에 대한 사회적 관심 확대에 따라, 동물보호 제도 전반을 정비하고 동물학대 예방 및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며, 재난 시 동물 구조·보호체계를 보완하고, 동물 관련 영업 관리체계를 개선하는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음.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동물보호센터의 수용 공간 한계와 재정적 부담을 해결하고, 동물의 입양 후 파양 및 유기를 방지하기 위해 '동물보호센터 임시보호제도'를 도입하는 법안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반려동물의 공장식 대량생산과 경매방식의 판매를 허용하는 현행 영업자 관리 규정이 원인이므로 동물생산업의 사육ᆞ관리 인력을 더 확보하고 경매업을 퇴출하는 등의 대량생산 및 대량판매를 방지할 수 있는 대책이 필요함 - 동물생산업자의 준수사항에 월령이 60개월 이상인 개ᆞ고양이의 교배 또는 출산 금지, 월령이 6개월 이상인 동물 총 100마리 초과 사육 금지, 유전질환을 가지고 있는 개ᆞ고양이의 교배 또는 출산 금지 등을 추가함 - 동물판매업자의 준수사항에 개ᆞ고양이의 판매 금지 월령 기준을 기존 2개월에서 6개월 미만으로 하고, 동물을 판매하는 경우 구매자를 만나 직접 전달하도록 하며, 경매를 통한 거래의 알선 또는 중개를 금지함 - 교육을 받아야 하는 영업자가 직접 교육을 받도록, 종사자 중 책임자를 지정하여 영업자를 대신하여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현행 조항을 삭제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등록대상동물 및 맹견 관리 강화를 위해 '동물관리지도원' 위촉을 가능하게 하고, 안전조치 위반에 대한 신고 절차를 개선하여 사람과 동물 보호에 기여하려는 법안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동물 유기 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행정 의무 위반 행위에 대한 과태료 상한액을 상향 조정하여 동물학대를 방지하고 생명 존중의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