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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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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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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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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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동물보호법 엔 소유자로부터 학대 받은 동물을 발견할 경우 담당 공무원이 긴급격리 조치할 수 있는... 가전제품 업체 로보락에서 로봇청소기와 흡입 청소기를 유엄빠 입양 센터 에 기증 한 겁니다. 덕분에 그동안...
공주시, 입양보조금 챙긴 동물보호 단체 대응 논란
센터 분양 관리에 철저해야 한다"면서 운영 지침 관련 준수사항을 공문으로 발송한 적이 있다. 공문에는 " 동물 분양 시 1인당 연간 마릿수를 초과하지 않도록 확인할 것"과 " 동물보호 단체 또는 단체 회원이 분양 기증 받은 ...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동물보호센터의 수용 공간 한계와 재정적 부담을 해결하고, 동물의 입양 후 파양 및 유기를 방지하기 위해 '동물보호센터 임시보호제도'를 도입하는 법안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반려동물의 공장식 대량생산과 경매방식의 판매를 허용하는 현행 영업자 관리 규정이 원인이므로 동물생산업의 사육ᆞ관리 인력을 더 확보하고 경매업을 퇴출하는 등의 대량생산 및 대량판매를 방지할 수 있는 대책이 필요함 - 동물생산업자의 준수사항에 월령이 60개월 이상인 개ᆞ고양이의 교배 또는 출산 금지, 월령이 6개월 이상인 동물 총 100마리 초과 사육 금지, 유전질환을 가지고 있는 개ᆞ고양이의 교배 또는 출산 금지 등을 추가함 - 동물판매업자의 준수사항에 개ᆞ고양이의 판매 금지 월령 기준을 기존 2개월에서 6개월 미만으로 하고, 동물을 판매하는 경우 구매자를 만나 직접 전달하도록 하며, 경매를 통한 거래의 알선 또는 중개를 금지함 - 교육을 받아야 하는 영업자가 직접 교육을 받도록, 종사자 중 책임자를 지정하여 영업자를 대신하여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현행 조항을 삭제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등록대상동물 및 맹견 관리 강화를 위해 '동물관리지도원' 위촉을 가능하게 하고, 안전조치 위반에 대한 신고 절차를 개선하여 사람과 동물 보호에 기여하려는 법안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인공지능(AI) 기반 생체정보 등록 방식을 동물 등록 방법으로 추가하여 동물 등록 활성화와 보호를 강화하는 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