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4627상임위 심의개정안
인신매매등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힘)
공동발의: 10명
발의일: 2024-10-08
성평등가족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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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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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9659상임위 심의
인신매매등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지역인신매매등피해자권익보호기관의 설치 및 운영 주체를 지방자치단체에서 성평등가족부장관으로 변경하고, 중앙기관에도 피해자 확인서 발급 권한을 부여하며, 일선 현장에서 피해자 식별 시 즉시 통보하도록 의무화하는 등 인신매매 피해자 보호 및 지원 체계를 강화하는 법안
임미애의원 등 11인2026-07-01
유사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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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1427상임위 심의
인신매매등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인신매매 등 범죄 피해자의 소송기록 열람 등사권을 강화하고, 검사와 법원이 이를 원칙적으로 허용하도록 하는 법안 발의
김도읍의원 등 11인2024-07-05
2204306공포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도 불법촬영물 삭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고,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의 설치·운영과 자격기준 등을 법적으로 명시하는 법안이 제안됨.
여성가족위원장2024-09-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