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1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출소자 등 사회정착 지원에 관한 법률안
- 현행법은 재범방지를 위해서 보호관찰, 사회봉사, 수강 및 갱생보호 등 사회 내 처우가 필요한 사람을 지도하고 도움으로써 건전한 사회복귀를 촉진하고 있음 - 지도와 원호를 통하여 범죄를 예방하는 보호관찰, 사회봉사, 수강과 사회적 자립을 도움으로써 범죄를 예방하는 갱생보호는 그 수행 방식이 달라 이를 하나의 법률에서 명확하고 정교하게 규율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음 - 따라서, 출소자 등 사회정착 지원에 관한 법률을 별도로 마련함으로써 법무보호대상자의 복지를 증진하고, 범죄 예방을 통해 사회를 보호하려는 것임 - 법무보호대상자의 사회복귀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국유재산을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하게 할 수 있음 - 법무부장관은 법무보호대상자의 고용에 모범이 되는 사업주를 법무보호대상자고용 우수사업주로 선정하여 우대 조치할 수 있음 -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은 법무보호사업의 대상자인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본인의 동의를 받아 국ᆞ공립기관이나 그 밖의 단체에 관련 자료의 열람, 전산망 이용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음 - 법무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법무보호지원이 제공된 사람의 재범여부를 조사하고 법무보호사업의 효과를 평가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그 법무보호지원이 개시된 때부터 3년 동안 관계 기관에 지원대상자에 대한 범죄경력자료, 수사경력자료의 조회를 요청할 수 있음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법교육지원법에 따른 법문화센터로 지정되어 지역사회 내에서 법교육 사업을 실시하고 있는 보호관찰소의 관장사무에 법교육 업무를 명시함으로써 법교육 사업이 활성화되도록 함 - 보호관찰 등 대상자의 인권보호를 위해 벌금형을 요건으로 선고유예나 집행유예를 받은 대상자가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에는 선고유예 또는 집행유예의 취소 신청을 위한 유치를 할 수 없도록 하고, 준수사항을 위반한 보호관찰 대상자에 대하여 구인ᆞ유치과정에서 사용하는 보호장구의 종류별 사용 요건, 고려할 사항 등을 구체ᆞ명확화 함 - 보호관찰소의 관장 사무에 법교육 업무를 추가하고, 보호관찰 대상자 등에 대한 유치 규정을 정비함 - 준수사항을 위반한 보호관찰 등 대상자에 대하여 선고유예의 실효나 집행유예의 취소 결정이 있을 때까지 자유형 집행에 대비하여 신병을 확보하는 것임 - 벌금형에 대한 선고유예의 실효나 집행유예 취소 청구 신청을 위해 대상자를 유치할 경우 인권 침해의 소지가 있으므로 이 경우에는 유치할 수 없도록 명확히 규정함 - 준수사항을 위반한 보호관찰 대상자 등을 적법하게 구인ᆞ유치하는 경우 도주 방지 등을 위해 보호장구를 사용하고 있으나, 기본권을 제한하는 사항임에도 보호장구의 사용 요건 및 절차 등이 명확하지 않아 이를 법률에서 구체화할 필요가 있음 - 구인ᆞ유치된 보호관찰 대상자의 인권보호 및 효율적인 계호를 위해 신체의 압박을 최소화하면서 필요한 신체부위에만 사용할 수 있는 보호장구를 도입할 필요가 있음 - 보호관찰 등 종료 사유를 정비함 - 보호관찰 정지 제도를 정비함 - 보호관찰 등 종료자에 대한 범죄경력자료 조회 요청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창원 모텔 살인사건을 계기로 SNS를 통한 아동ᆞ청소년 대상 유인형 성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보호관찰 대상자의 준수사항을 명확히 규정하고, 보호관찰소와 경찰 간 정보공유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을 제안함.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역 군인 등이 신분을 상실한 경우 보호관찰법을 적용하도록 하여 법적용의 형평성을 기하고 재범방지 및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는 보호관찰법 일부개정법률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