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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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박주민·김연명 이어 이찬진까지…차기 복지부 장관 후보군 거론
지난해 3월 국회는 국민연금 보험료율을 기존 9 %에서 13%로 단계적으로 올리고 소득대체율을 43%로 조정하는 내용의 국민연금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2007년 이후 18년 만에 이뤄진 모수개혁이었다. 이처럼 의료개혁과...
"보완수사권 폐지 강경파에 묻고파, 피해자 목소리 들어는 보셨나"
쉽지 않은 과정이었지만, 의미 있는 성과였다." 지난해 3월 20일 여야는 국민연금 보험료율 (내는 돈)을 9 %에서 13%로, 소득대체율(받는 돈)은 41.5%에서 43%로 올리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국민연금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매달 월급에서 빠져나가는데…“난 국민연금 못 받는 거 아니야?” 청년...
따르면 국민연금 을 “신뢰하지 않는다”는 응답이 55.7%로 “신뢰한다”(44.3%)보다 11.4%포인트 높았다. 특히 보험료율 인상( 9 %→13%)에는 응답자의 73.4%가 부정적이었고, 소득대체율을 41.5%에서 43%로 올리는 조치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민연금기금의 독립성을 보장하고, 전문성에 입각하여 안정적으로 운용될 수 있도록 법률에 명확히 규정하는 법안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18세 이상 60세 미만 국민 중 36.2%가 국민연금 사각지대에 위치해 있으며, 이들의 평균 가입기간은 55.2개월로 최소생활비에 크게 미치지 못하는 연금액을 받고 있어, 사각지대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해소 방안을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에 포함하도록 하는 법안임.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18세 이상 27세 미만 무소득자에 대한 국민연금 적용제외 제도를 폐지하고, 18세 청년에 대해 3개월간 국가가 연금보험료를 지원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본 법안은 국민연금의 노후소득보장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가입 사각지대와 수급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출산크레딧, 실업크레딧, 군복무크레딧 제도와 저소득 지역가입자 보험료 지원 제도를 확대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민연금의 지속가능성과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국가의 지급보장 명문화, 크레딧 제도 확대, 소득활동이 있는 노령연금 수급권자의 노령연금액 감액 제도 폐지 등을 통해 노후소득보장 기능을 강화하고 제도의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