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4624본회의 심의개정안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힘)
공동발의: 10명
본회의 처리일: 2025-04-02
여성가족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비교 가능한 조문 데이터가 없습니다.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204648본회의 심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아동ᆞ청소년성착취물 및 성매매 범죄 관련 처벌 규정에서 "알면서"라는 문구를 삭제하여 아동ᆞ청소년대상 성범죄를 엄중히 단속하고 보호하려는 것임.
김한규의원 등 17인2024-10-10
2207188상임위 심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수사기관이 아동ᆞ청소년 성범죄 피해자의 신체검사 시,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피해아동의 동의만으로 신체검사를 할 수 있도록 하여 피해아동의 권리를 보호하려는 것임.
강명구의원 등 13인2024-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