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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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건설·조선 도급 임금 따로 지급한다…내년부터 ‘임금구분지급제’ 시...
제도의 법적 근거는 지난 4월 개정된 근로기준법 에 마련됐다. 새로 신설된 제44조의4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뿐 아니라 그 밖의 도급인까지 적용 대상에 포함하고 있다. 사업 이 한 차례 이상의 도급을 거쳐...
![[위클립] 8월 2주](/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laborplus.co.kr%252Fnews%252Fphoto%252F202608%252F41307_73438_2023.jpg&w=3840&q=75)
[위클립] 8월 2주
11일엔 지부와 노동부가 근로기준법 제58조( 근로 시간 특례)에 따른 간주 근로 시간제 개선 방안 마련을 위한... 위탁 택배노동자들은 우정 사업 본부 산하 공공기관 우체국물류지원단과 위수탁 계약을 맺고 배송 업무를...
![[노동부 업무보고] 정년연장법·'일법' 패키지 하반기 국회 달군다](/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labortoday.co.kr%252Fnews%252Fthumbnail%252F202608%252F236055_114162_430_v150.jpg&w=3840&q=75)
[노동부 업무보고] 정년연장법·'일법' 패키지 하반기 국회 달군다
공공 부문에 선도적으로 초기업교섭 모델을 구축하고 민간 자율 확산을 도모하겠다는 구상이다. 국정과제에 포함된 5명 미만 사업 장 근로기준법 단계적 적용확대는 다음달부터 사회적 대화를 추진한다. 노동부가 발주 한...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건설업의 다단계 하도급 구조에서 발생하는 임금체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발주자가 전자적 대금지급시스템을 통해 근로자에게 임금을 직접 지급하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이 발의됨.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근로감독관의 직무와 권한 등을 규정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임금체불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며, 도급인이 수급인의 근로자에게 지급할 임금을 매월 구분하여 지급하도록 하는 내용의 대안을 제안함.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공공기관 및 일정 규모 이상의 민간사업자가 발주하는 도급계약에서 인건비를 다른 사업비와 구분하여 월 1회 이상 지급하고, 직상 수급인이 하수급인의 전월 근로자 임금 지급 내역을 확인하도록 하여 중간착취 및 임금체불을 방지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도급계약에서 하수급인이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하는 인건비를 다른 사업비와 구분하여 월 1회 이상 지급하도록 하고, 도급인이 수급인의 전월 근로자 임금 지급 내역을 확인하도록 하여 하수급인에 고용된 근로자들의 임금 수령을 보장하는 법안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공공기관 도급계약에서 인건비를 다른 사업비와 구분하여 월 1회 이상 지급하고, 직상 수급인이 하수급인의 전월 근로자 임금 지급 내역을 확인하도록 하여 근로자의 임금 수령을 보장하는 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