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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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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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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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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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치료감호 및 치료명령을 집행한 후에도 재범방지를 위해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사후관리가 필요함 - 치료감호시설 출소자가 정신건강복지센터에 등록하지 않는 이상 복지 체계나 지역사회에서 대상자를 파악하고 필요한 지원을 제공하기 어려운 구조임 - 치료감호를 선고받거나 치료명령을 받고 보호관찰 대상이 된 사람의 보호관찰이 종료된 경우, 보호관찰소의 장이 보호관찰을 받은 사람의 주거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과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장에게 보호관찰 종료 사실 등을 통보하도록 하여 재범방지와 치료 등 사후관리 체계를 강화하고자 함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법교육지원법에 따른 법문화센터로 지정되어 지역사회 내에서 법교육 사업을 실시하고 있는 보호관찰소의 관장사무에 법교육 업무를 명시함으로써 법교육 사업이 활성화되도록 함 - 보호관찰 등 대상자의 인권보호를 위해 벌금형을 요건으로 선고유예나 집행유예를 받은 대상자가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에는 선고유예 또는 집행유예의 취소 신청을 위한 유치를 할 수 없도록 하고, 준수사항을 위반한 보호관찰 대상자에 대하여 구인ᆞ유치과정에서 사용하는 보호장구의 종류별 사용 요건, 고려할 사항 등을 구체ᆞ명확화 함 - 보호관찰소의 관장 사무에 법교육 업무를 추가하고, 보호관찰 대상자 등에 대한 유치 규정을 정비함 - 준수사항을 위반한 보호관찰 등 대상자에 대하여 선고유예의 실효나 집행유예의 취소 결정이 있을 때까지 자유형 집행에 대비하여 신병을 확보하는 것임 - 벌금형에 대한 선고유예의 실효나 집행유예 취소 청구 신청을 위해 대상자를 유치할 경우 인권 침해의 소지가 있으므로 이 경우에는 유치할 수 없도록 명확히 규정함 - 준수사항을 위반한 보호관찰 대상자 등을 적법하게 구인ᆞ유치하는 경우 도주 방지 등을 위해 보호장구를 사용하고 있으나, 기본권을 제한하는 사항임에도 보호장구의 사용 요건 및 절차 등이 명확하지 않아 이를 법률에서 구체화할 필요가 있음 - 구인ᆞ유치된 보호관찰 대상자의 인권보호 및 효율적인 계호를 위해 신체의 압박을 최소화하면서 필요한 신체부위에만 사용할 수 있는 보호장구를 도입할 필요가 있음 - 보호관찰 등 종료 사유를 정비함 - 보호관찰 정지 제도를 정비함 - 보호관찰 등 종료자에 대한 범죄경력자료 조회 요청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부당한 구금으로부터 국민의 인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보호관찰 대상자의 구인(拘引)기간 및 유치(留置)기간의 기산점을 변경하고, 재범의 위험으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하여 가석방자의 보호관찰 종료 사실 등을 경찰관서의 장에게 통보할 수 있도록 함 - 공단이 갱생보호사업을 위하여 공단에 자발적으로 기탁하는 금품을 접수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함
유사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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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역 군인 등이 신분을 상실한 경우 보호관찰법을 적용하도록 하여 법적용의 형평성을 기하고 재범방지 및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는 보호관찰법 일부개정법률안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창원 모텔 살인사건을 계기로 SNS를 통한 아동ᆞ청소년 대상 유인형 성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보호관찰 대상자의 준수사항을 명확히 규정하고, 보호관찰소와 경찰 간 정보공유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을 제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