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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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발의자 (13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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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하반기 확 달라지는 모성보호법령 'HR 체크포인트'
관계 수급인 근로자 사망 현황도 공시 대상에 포함된다. 또한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의 위촉이 의무화되고 추천 주체가 전체 사업 장의 근로자 대표로 확대되며, 근로 감독관의 사업 장 감독 시 그 참여가 보장된다(같은 법 ...
![[기획] 건설 임금구분지급제 시행…체불 근절 실효성은](/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kfenews.co.kr%252Fnews%252Fthumbnail%252F202608%252F663213_136733_2353_v150.jpg&w=3840&q=75)
[기획] 건설 임금구분지급제 시행…체불 근절 실효성은
및 '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각각 입법예고했다. 입법예고 기간은 오는 9월 29일까지다. 임금구분지급제는 도급 인(발주자·원청)이 수급인 (하청업체)에게 도급 대금을 지급할 때 하청 노동자에게 지급할 임금비용을...
다단계 하 도급 임금체불 막는다…건설·조선업 적용 확대
하 수급인 과 건설 근로자 등에게 공사대금을 직접 분배·지급하도록 하는 제도다. 조선업은 선박 건조 또는 수리를 목적으로 하는 도급 사업 가운데 선박 1척을 기준 으로 최초 발주금액이 120억원 이상인 사업에 적용한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건설업의 다단계 하도급 구조에서 발생하는 임금체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발주자가 전자적 대금지급시스템을 통해 근로자에게 임금을 직접 지급하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이 발의됨.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근로감독관의 직무와 권한 등을 규정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임금체불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며, 도급인이 수급인의 근로자에게 지급할 임금을 매월 구분하여 지급하도록 하는 내용의 대안을 제안함.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공공기관 및 일정 규모 이상의 민간사업자가 발주하는 도급계약에서 인건비를 다른 사업비와 구분하여 월 1회 이상 지급하고, 직상 수급인이 하수급인의 전월 근로자 임금 지급 내역을 확인하도록 하여 중간착취 및 임금체불을 방지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도급계약에서 인건비를 다른 사업비와 구분하여 지급하도록 의무화하고, 직상 수급인이 하수급인의 전월 근로자 임금 지급 내역을 확인하도록 하여 하수급인에 고용된 근로자들의 임금 수령을 보장하는 법안을 제안함.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공공기관 및 일정 규모 이상의 민간사업자가 발주하는 도급계약에서 인건비를 다른 사업비와 구분하여 월 1회 이상 지급하고, 직상 수급인이 하수급인의 전월 근로자 임금 지급 내역을 확인하도록 하여 중간착취 및 임금체불을 방지하는 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