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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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보건소는 지역 보건 총괄, 건강생활지원센터는 주민 건강관리"
또 거주 지역 과 관계없이 기본적인 일차의료를 이용할 수 있도록 국가와 지방자치 단체의 책임이 명확해진다.... 아울러 농어촌 등 의료취약지 주민들ㅣ 기본적인 일차의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국가와 지방 정부의...
"건강생활지원센터가 주민 직접지원…의료취약지 국가책임 강화"
지역 보건의료 체계가 전환된다. 또 어디에 살든지 기본적인 일차의료를 이용할 수 있도록 국가와 지방자치 단... 농어촌 등 의료취약지 주민의 기본적 일차의료 이용을 위해 국가와 지방 정부의 책임을 명확히 하고, 지역 ...
![[기업&나눔] 농협은행, 농촌 일손 보태고 지역 기업에 자금줄](/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newsworks.co.kr%252Fnews%252Fthumbnail%252F202608%252F850444_811123_211_v150.jpg&w=3840&q=75)
[기업&나눔] 농협은행, 농촌 일손 보태고 지역 기업에 자금줄
2020년 시작된 초록사다리는 농어촌 과 격오지, 인구소멸 지역 등 상대적으로 교육·복지 인프라가 부족한... 지방자치 단체와 지역 신용보증재단이 개별 협약을 맺어 지역 별 특성 과 수요에 맞는 자금을 공급하고, 고금리로...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특례시 자치권 보장 및 지원을 위한 특별법안
인구 100만 이상의 대도시인 특례시의 자치권 보장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성숙한 지방자치 구현과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목적으로 하는 법안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지방자치제도는 민주주의와 지방 분권에 기반을 둔 자율적 행정 형태임 - 지방자치제도의 역사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행정은 아직까지도 중앙집권적 행정문화에 익숙한 상황임 - 지방의 소멸을 극복하고 국토의 균형 있는 발전을 이루기 위해서는 중앙정부의 권한을 지방으로 이양하고 지방정부에서도 광역지방자치단체의 권한을 기초지방자치단체로 이관하여 지역 실정별로 맞춤형 정책을 추진하여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 개정안은 이러한 지방 분권의 사회적 요구에 따라, 대중형 골프장 지정 권한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서 시ᆞ도지사로 이양하고, 골프장업 등 등록 체육시설업의 등록 권한을 광역지자체에서 기초지자체로 이양함으로써 체육시설을 각 지자체 여건에 맞게 효율적으로 운영하려는 것임
부산·울산·경남초광역특별지방자치단체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안
-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격차로 인해 단일 시·도 단위 정책과 지원만으로는 더 이상 수도권과 경쟁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지방자치단체 간에 경쟁에 놓여 지방은 경쟁력을 더욱 잃어가고 있음 - 부울경 메가시티를 위한 조직과 재정, 권한을 명시하는 법을 제정함으로써 규모의 경제 달성과 지방자치단체 간 공동이익 도모를 통해 수도권에 준하는 경쟁력을 갖추어 국가균형발전의 지평을 열고 전국적으로 초광역공동체를 구성할 수 있는 초석을 마련하여 국가경쟁력을 극대화하는 데 이바지하려는 것임 - 부울경특별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중앙행정기관과 협의하고 지원협약을 체결하기 위해 국무총리 산하에 부울경특별지방자치단체지원협의회를 설치함 - 부울경특별지방자치단체의 사무 처리 등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음 - 부울경특별지방자치단체장은 특별지방자치단체 의회에서 선출하며 집행기관을 구성함 - 부울경특별지방자치단체는 시·도지사 간의 협의를 통해 위임된 사무와 협의회에서 중앙행정기관으로부터 위임된 교통 및 물류에 관한 사무, 신산업 육성 및 기반시설에 관한 사무, 인재육성에 관한 사무, 기타 설립 목적에 부합한다고 인정되는 사무 등을 처리할 수 있음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및 미래산업글로벌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강원특별자치도의 동의 읍ᆞ면 전환 기준을 마련하여 자치권을 강화하고, 주민이 원하는 행정구역 결정과 운영을 통해 효율적인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며, 지역소멸 위기에 대응하여 주민 자치 및 참여확대를 촉진하는 법안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인구분포나 생활권 등을 고려하여 읍ᆞ면ᆞ동 내 사전투표소 추가 설치를 가능하게 하여 국민들의 투표 편의성을 높이고 투표 참여를 활성화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