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4616상임위 심의개정안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힘)
공동발의: 9명
발의일: 2024-10-08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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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원의원 등 10인2024-12-17
2215410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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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자동차 등의 사용 종료된 배터리를 재제조, 재사용, 재활용으로 등급 구분하고, 배터리 재제조를 위한 사업자 등록 및 재제조 배터리 장착 자동차의 안전 관리체계를 마련하는 법안
국토교통위원장2025-12-1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