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4614본회의 심의개정안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힘)
공동발의: 10명
본회의 처리일: 2024-12-31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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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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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8432상임위 심의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공립 박물관과 미술관의 전문인력 배치 기준을 법으로 명확히 규정하여 지역 문화 향유권 보장을 강화하려는 법안
조계원의원 등 12인2026-04-20
2206957공포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국립 박물관과 국립 미술관의 설립과 운영을 내실화하고, 공립 박물관과 공립 미술관의 설립에 관한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제고하기 위해 설립타당성 사전평가와 협의 절차를 개선하는 내용을 담은 대안을 제안함.
문화체육관광위원장2024-12-26
2202554본회의 심의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공립 박물관 및 공립 미술관 설립타당성에 관한 사전평가를 직접 실시하고 문화체육관광부장관과 협의하도록 하여 지역 특성을 반영한 문화시설 건립을 가능하게 하고 지방분권 강화에 따른 자율성 및 책임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김윤덕의원 등 10인2024-08-05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202934본회의 심의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립 박물관과 국립 미술관의 설립ᆞ운영을 내실화하고, 공립 박물관과 공립 미술관의 설립에 관한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제고하기 위해 설립 협의 및 설립타당성 평가 절차를 개선하는 법안
정부2024-08-19
2202554본회의 심의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공립 박물관 및 공립 미술관 설립타당성에 관한 사전평가를 직접 실시하고 문화체육관광부장관과 협의하도록 하여 지역 특성을 반영한 문화시설 건립을 가능하게 하고 지방분권 강화에 따른 자율성 및 책임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김윤덕의원 등 10인2024-08-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