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4609본회의 심의개정안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5명
본회의 처리일: 2025-03-20
보건복지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5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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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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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9760상임위 심의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아동학대 범죄자에게 국민연금 출산크레딧 혜택을 부여하지 않도록 하는 법안
윤준병의원 등 13인2026-07-06
2218331상임위 심의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군복무크레딧과 출산크레딧의 가입기간 추가 산입 시점을 앞당기고, 출산크레딧 인정 기간을 확대하며, 육아휴직 중인 가입자에 대한 연금보험료를 지원하는 등 국민연금의 실질적 보장성을 높이고 국가의 책임을 강화하는 법안임.
김남희의원 등 13인2026-04-14
2217714상임위 심의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업무상 재해로 인한 휴업급여 수급자의 국민연금 가입기간을 보호하기 위해, 일정 요건 하에 국민연금 가입기간을 추가 산입하는 '산업재해 크레딧 제도'를 신설하는 법안
이광희의원 등 13인2026-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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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7563본회의 심의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본 법안은 국민연금의 노후소득보장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가입 사각지대와 수급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출산크레딧, 실업크레딧, 군복무크레딧 제도와 저소득 지역가입자 보험료 지원 제도를 확대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김윤의원 등 16인2025-01-15
2200808본회의 심의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민연금의 지속가능성과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국가의 지급보장 명문화, 크레딧 제도 확대, 소득활동이 있는 노령연금 수급권자의 노령연금액 감액 제도 폐지 등을 통해 노후소득보장 기능을 강화하고 제도의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법안
서영석의원 등 25인2024-06-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