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3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네팔 대홍수…수력발전소 상부 댐 90% 파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은 해외파견자를 당연 적용 대상에서 빼고 특례를 뒀다. 사업주 가 근로복지공단에... 재해 중소기업 확인증이 있어야 한다. 해외 현장 피해가 확인증 발급 대상이 되는지는 별도 판단이 필요하다....
치과 원장도 ‘업무 중 사고’로 산재 보상 가능
사업주 에 대한 특례를 통해 별도로 가입해야 한다. ‘ 중소기업 사업주 · 가족 종사자 산재 보험 가입신청서’를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하고 승인을 받아야 하며, 재해 발생 이후 가입한 경우 해당 재해 에 대해서는 보상 받을 수...
"아빠, 팀장 하지 마" 건설노동자의 샌드위치 '소사장'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상 '근로자'가 아니라 ' 사업주 '로 분류되기 때문이다. 이러한 분류는 이후 손해배상... 동일한 재해 위험에 놓일 수 있는 중소기업 사업주 (및 가족 종사자)가 산재 보험 에 임의로 가입할 수 있도록...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코로나19와 같은 공기전파성 질병도 업무상 재해로 인정될 수 있으나 확진자와 동선을 대조하여 업무관련성을 입증하기에 어려움이 있음 - 공단이 자료제공을 요청할 수 있는 기관에 질병관리청을 추가하여 명시함으로써 공기전파성 질병의 업무상재해 입증을 원활히 하여 근로자를 두텁게 보호하고자 함 - 국민건강보험법에서는 요양급여 대상에서 제외되는 비용인지 여부에 대하여 심사평가원에 확인을 요청할 수 있고 더 많이 징수된 금액은 다시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현행 산업재해보상법에서는 이러한 규정이 없음 - 현행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ᆞ소기업 사업주에 대하여 근로복지공단의 승인을 받아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특례를 두어 보호하고 있음 - 함께 일하는 친족은 사업주의 지휘ᆞ감독 아래 상시근로를 제공하고 임금 형태의 금품을 정기적으로 받는 경우 외에는 근로자로 인정되지 않아 산업재해보상보험의 가입 대상이 되지 못함 - 중ᆞ소기업 사업주의 배우자 또는 4촌 이내의 친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는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 중ᆞ소기업 사업주와 동거하는 친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는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일정 요건을 갖춘 중ᆞ소기업 사업주에 대하여 공단의 승인을 받아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특례를 규정하고 있음 - 해당 규정은 근로자를 사용하지 아니하는 1인 사업주까지 보험에 가입할 수 있지만, 해당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가족종사자 중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자로 인정받지 못하는 경우 보험 수급권자가 되지 못하여 업무상 재해를 당하는 경우 적절한 보상을 받을 수 없다는 지적이 있음 - 이에 소상공인의 4촌 이내의 친족으로서 일정 요건을 갖추고 해당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소상공인이 그 친족을 해당 사업장의 근로자로 공단의 승인을 받아 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미지급 보험급여의 수급권 상속 규정을 명확히 하고, 사업주에게 보험급여 관련 정보 제공 의무를 부과하며, 근로복지공단의 재해조사 시 재해 당사자의 참여를 보장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제안함.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재해로 사망한 근로자의 미지급 보험급여 수급권 상속과 관련하여 유족급여의 수급권 상속 규정을 준용하고, 사업주에게 보험급여 관련 정보 제공 의무를 부과하며, 근로복지공단의 재해조사 시 재해당사자의 참여를 보장하는 법 개정을 통해 근로자를 보호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