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업재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1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경남 7500농가 '농업 재해 ' 인정 정부 건의
도는 기후변화 와 이상 기후 로 인한 농작물 피해에 대비하고 특히 단감 재배 농가의 경영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오는 26일 오후 1시 30분 김해시 경남단감연구소에서 '단감 농작물 재해보험 및 농업수입안정 보험 현장...
“경남 과수 농가 일소 피해 농업 재해 로 인정해야”
한편 경남도는 기후변화 에 따른 농가 자체 안전망을 강화하기 위해 26일 경남단감연구소(김해)에서 단감 농가 대상 ‘농작물 재해보험 현장 설명회’를 열고 일소 피해 보장 범위 안내와 제도 개선 의견 수렴도...
기후 재해 매년 심화, 농업 재해보험 '경영안정'에 집중
기후변화로 농업 재해 가 일시적인 변수가 아니라 매년 반복되는 경영위험으로 자리 잡으면서... ■ 자연재해 부터 가격 하락까지, 농가 경영안정 지원 농업 재해보험 은 자연재해 로 인한 작물 피해를 보상하는...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농어업재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작물재해보험 미운영 품목에 대한 별도의 재해보상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농업재해공제' 제도를 도입하고, 농작물 및 임산물 등의 공제 목적물을 포함하며, 공제운영기관은 농금원으로 하여 농업재해에 대한 국가 차원의 대응 체계를 강화하고 농업인의 경영안정을 도모함
농어업재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본 법안은 「농어업재해보험법」을 「농어업재해 및 경영위험관리에 관한 정책보험법」으로 변경하고, 농어업재해보험을 농어업재해 및 경영위험관리에 관한 정책보험으로 개편하며, 자연재해 및 시장가격 변동 등에 따른 수입감소 손실을 보상하는 농업수입안정보험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농어업재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본 대안은 농어업재해보험의 가입률이 여전히 낮은 문제와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에 보험료율을 할증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재해보험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하고, 보험가입자의 권리를 보호하며, 손해평가인의 전문성을 향상시키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음.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농어업재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기후변화로 인한 자연재해로 농어업 피해가 심화됨에 따라, 농어업재해보험의 보장 범위 확대와 실효성 개선을 위해 기본계획에 보험 대상 상품 개발을 포함하고, 농업재해보험심의회 심의 대상에 기후위기에 따른 재해보험 목적물 확대를 추가하며, 손해평가인 교육 강화와 보험료 할증 적용 제외 등의 내용을 담은 법안임.
농어업재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본 법안은 기후변화로 인한 농어업 재해 급증에 대응하여 농어업재해보험의 사각지대를 개선하고, 농어업인의 피해 책임을 완화하며, 보험목적물의 범위 확대와 손해평가의 전문성을 강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