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업재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1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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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 재해보험 가입 현실화 추진" 제주 당근농가 숨통 트이나
더불어민주당 문대림 국회의원(제주시갑)은 제주 지역 농가의 재해보험 가입 문턱을 낮추기 위해 ' 농어업재해 ... 법안이 통과되면 기후변화로 인한 자연재해 로 피해를 입은 농어가가 보험 제도의 사각지대에 놓이지 않고...
제주 당근농가 ' 재해보험 속앓이' 해소
농가의 재해보험 가입 문턱을 낮추기 위한 ' 농어업재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번... 법안이 통과되면 기후변화로 인한 자연재해 로 피해를 입은 농어가가 보험 제도의 사각지대에 놓이지 않고...
제주 당근농가 울린 '출현율 80%' 재해보험 …가입 문턱 낮춘다
이상 기후 로 인한 피해가 반복되고 있다. 하지만 현행 농작물 재해보험 은 파종한 종자 가운데 실제로 싹이... 현행 재해보험 가입요건으로 인해 발생하는 보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 농어업재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농어업재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어업재해보험의 가입기간 및 가입요건을 보험목적물의 특성, 재배ᆞ사육 또는 양식 여건 및 재해의 발생 빈도 등을 고려하여 고시하도록 하여 합리적인 운영을 도모하는 법안
농어업재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작물재해보험 미운영 품목에 대한 별도의 재해보상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농업재해공제' 제도를 도입하고, 농작물 및 임산물 등의 공제 목적물을 포함하며, 공제운영기관은 농금원으로 하여 농업재해에 대한 국가 차원의 대응 체계를 강화하고 농업인의 경영안정을 도모함
농어업재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본 법안은 「농어업재해보험법」을 「농어업재해 및 경영위험관리에 관한 정책보험법」으로 변경하고, 농어업재해보험을 농어업재해 및 경영위험관리에 관한 정책보험으로 개편하며, 자연재해 및 시장가격 변동 등에 따른 수입감소 손실을 보상하는 농업수입안정보험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농어업재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기후변화로 인한 자연재해로 농어업 피해가 심화됨에 따라, 농어업재해보험의 보장 범위 확대와 실효성 개선을 위해 기본계획에 보험 대상 상품 개발을 포함하고, 농업재해보험심의회 심의 대상에 기후위기에 따른 재해보험 목적물 확대를 추가하며, 손해평가인 교육 강화와 보험료 할증 적용 제외 등의 내용을 담은 법안임.
농어업재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본 법안은 기후변화로 인한 농어업 재해 급증에 대응하여 농어업재해보험의 사각지대를 개선하고, 농어업인의 피해 책임을 완화하며, 보험목적물의 범위 확대와 손해평가의 전문성을 강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