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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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천주교인권위원회 등 단체, 교정시설 취사작업 진정 사건에 대한 국가인...
방문조사에 따른 권고에서 피보호감호자의 근로 보상금(수형자의 작업장려금에 해당)에 대해 “최저임금을 고려하여 해당 경제 부문에서 자유 고용 에 종사하는 노동자의 노동 조건 에 접근하게 최저임금 기준 60% 이상...
경총 '메가특구' 노동 유연화 요구···민주노총 "주52시간제 형해화"
경총은 3개 분야 주요 경쟁국인 미국·일본·중국 등에선 근무 형태 유연화와 정부의 자금 지원을 통해 기업...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8조(명시하여야 할 근로 조건 ) 등 관련 법에 성과급 관련 내용이 없으며, 지난 2월 고용 노...
![[기고] 소정 근로 시간 도입에 따른 포괄임금제의 변화](/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kmaeil.com%252Fnews%252Fphoto%252F202608%252F648683_447200_2142.jpg&w=3840&q=75)
[기고] 소정 근로 시간 도입에 따른 포괄임금제의 변화
2007년 7월 1일 이전에는 근로기준법 상 근로 계약 체결 시 임금, 근로 시간, 기타의 근로조건 을 명시했지만, 그... 근로기준법 상의 근로 시간에 따른 임금지급의 원칙이 적용되어야 하므로, 이러한 경우에 앞서 본 포괄임금제...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근로기준법에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원칙을 명시하고,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자료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며, 위반 시 노동위원회에 시정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개정안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비정규직 근로자의 열악한 처우를 개선하기 위해 비정규직의 우대 임금제도를 도입하고 단시간 근로자의 처우를 통상근로자의 처우보다 우대할 수 있도록 권장하는 법안을 제안함.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비정규직과 정규직 간의 임금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고용형태'에 따른 차별금지를 추가하고,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의 원칙'을 법제화하며, 동일가치노동의 판단기준을 노사가 합의를 통해 정하도록 하는 법안을 제안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고용형태에 따른 차별적 대우를 금지하고 동일가치노동 정의를 신설하여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의 차별을 방지하는 법안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동일가치노동에 대해 동일임금을 적용하고 고용형태에 따른 차별을 금지하여 근로조건의 차별을 방지하는 법안을 제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