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RI ai
의안번호: 2204602공포개정안

지하수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힘)
공동발의: 12명
본회의 처리일: 2024-12-31
환경노동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2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비교 가능한 조문 데이터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설탕세'는 왜 금기어가 됐나 … 이재명식 프레이밍 정치의 그늘 [N-포커...
newdaily.co.kr2026-02-02비판

'설탕세'는 왜 금기어가 됐나 … 이재명식 프레이밍 정치의 그늘 [N-포커...

2004년 수입 먹는 샘물 부담금 사건(2002헌바42)에서는 먹는 샘물 수입판매업자에 대한 수질개선부담금 부과를 합헌으로 판단했다. 다만 4명의 재판관들은 반대 의견을 냈다. 수입판매업자는 국내 지하수 자원을 이용 하거나...

담배 1갑당 5원 '연초 부담금 ' 사라진다…타당성 낮은 부담금 폐지
news1.kr2024-03-27긍정

담배 1갑당 5원 '연초 부담금 ' 사라진다…타당성 낮은 부담금 폐지

부담금 부과 목적을 달성했다는 것이 폐지 이유로, 이에 따라 연간 153억 원이 경감될 것으로 추산된다. 지하수이용부담금 과 부과목적 및 사용용도가 유사한 ' 수질개선부담금 '도 사라진다. 이 밖에 '집단에너지 공급시설...

포항시의회 차동찬·김성조·주해남·김상민 의원 시정질문 펼쳐
shinailbo.co.kr2021-10-14긍정

포항시의회 차동찬·김성조·주해남·김상민 의원 시정질문 펼쳐

마지막 질문에 나선 김상민 의원은 첫째, 지하수 이용부담금 부과를 위한 지하수 관리조례 제정 필요성에 대한 의견에 대한 질문을 했다. 이에 이강덕 시장은 현재 우리시는 지역 균형 개발 및 수질개선 , 수자원 보호 등에...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202301상임위 심의

지하수법 일부개정법률안

수질개선부담금을 폐지하고 지하수이용부담금에 통합하여 국민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민간 경제활동을 촉진하며, 환경부장관의 권한을 특별시장 등에게 이양하는 법안

정부2024-07-26
2204601공포

먹는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수질개선부담금을 폐지하고 지하수이용부담금에 통합하며, 먹는샘물 등에 관한 광고 금지ᆞ제한 대상을 유통전문판매업자까지 확대하는 법안

이종욱의원 등 12인2024-10-07

첨부파일